5000개 기업에 맞 춤형 혁신제조법 제공, 1000만원이상 기부금품 모집제한 완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내용은 크게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력 강화’와 ‘인·허가제도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규제를 풀고 중견·중소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의 한 축인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력 강화’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동반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조혁신 개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를 묶어 지원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제조혁신 담당 인력 3만명 양성 ▲정부의 제조·공정혁신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12%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대기업의 61%, 28% 수준인 중견,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015년에는 70%, 4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맞춤형 제조혁신 방법’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내외 제조혁신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꾸려 업종, 기업 규모에 맞는 제조혁신 방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3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방안을 전수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5000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를 묶어 지원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내놨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2차 이하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이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5개 컨소시엄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2012년에는 30대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연평균 1200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사 지원자금에 대한 7%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마이스터고 등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 인력 3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의 전체 R&D 예산 비중도 현재 9%에서 2012년 12%로 끌어 올린다. 2015년까지 온라인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자동차 등 10대 업종, 1000개 공정에 설계·분석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공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은 금지요건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허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요건은 구제사업, 재난의 규휼 등 10가지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네거티브제’에선 영리사업과 정치·종교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도입은 ▲민영도매시장 ▲먹는샘물 제조업 ▲동물의약품 도매업 허가 등에도 적용된다.

또 27건의 불필요한 인·허가는 아예 폐지·완화된다. 이제까지 초등학교와 외국어학원에서 강의가 허용됐던 E2비자(외국어 회화지도 비자) 외국인 강사는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강의가 허용된다.

윤설영·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