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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이전 강제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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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委 ‘정부 일괄배치안’ 채택 형식될 듯

정부가 2년여를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을 놓고 ‘강제 조정’ 카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괄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의 조정안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손을 빌려 채택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이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강제 조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강제 조정안은 ‘일괄 이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마지막까지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지만, 최근 여권 핵심부 등에서 흘러나온 일괄 이전안이 대세다. 탈락지역에는 다른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LH 이전은 국토부가 내놓은 안에 국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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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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