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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⑦ 여성 고위 공무원

여성 고위직 3.7%뿐… 18개 부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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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중앙부처의 5급(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2.3%, 2694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1년에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본격적인 관리자로 간주하는 4급(서기관)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7.4%(593명)다. 5급 공채(행정고시)를 비롯해 각종 국가·지방직 시험에 불어닥친 여풍(女風)은 과장급 중간 관리자층에도 이미 불고 있다. 정부가 2002년부터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꾸준히 펼쳐 온 덕도 있다.


여성 공직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으나 아직은 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55기 신임 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고위 공무원 여성 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고위 공무원 1510명 중 여성은 56명으로 단 3.7%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명 중 8명으로 가장 많고 대통령실(7), 교육과학기술부(5), 보건복지부(5), 여성가족부(4) 순이다. 아직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도 18곳이나 있는 실정이다.

정부 인력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공직에 여성 진출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과장, 팀장급인 이들이 고위 공무원단에 진출하기까지는 1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공서열로 승진하는 공무원 특성상 이른바 ‘시간차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용 확대 후 승진 기간 男보다 짧아져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추진했다. 2001년 말 기준 4.8%에 불과했던 여성 중간 관리자 임용 비율을 10%까지 높이자는 게 골자였다.

실적만 따져보면 일단은 성공이다. 2002년 5.5%, 2003년 6.4%, 2004년 7.4%, 2005년 8.4%로 매년 목표치에 근접했다. 마지막 해인 2006년은 9.6%로 목표치인 10%에 미달했지만 이듬해 10%를 달성했다.

이어 정부는 고위급 여성 인력 양성 정책에 나섰다. 2007년 시작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이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2006년 5.4%였던 비율을 역시 1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여성 중간 간부들이 조기 승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이 남성은 9년 7개월이지만 여성은 9년 6개월로 1개월가량 빨랐다. 5급에서 4급 승진 때도 남성은 8년 10개월, 여성은 이보다 2개월 빠른 8년 8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아직 빛이 안 나는 부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방위사업청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3곳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0%다.

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직 등 특수 직렬이 많은 부처의 특성을 감안해도 서기관급 여성이 전무하다는 건 반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재천 행안부 균형인사정보과장은 “균형 인사 지침을 통해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여성 비율만큼 최종 승진자 성비를 가급적 맞춰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성 수가 적은 부처에선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역차별 항의를 불러올 수도 있어 강제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역차별 논란은 ‘넘어야 할 산’

한편에선 능력과 실적, 경력에 기반한 인사 원칙상 여성에 대한 지나친 승진 우대는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지식경제부의 한 남성 과장은 “능력으로 똑같이 평가받긴 하지만 최근엔 여성이 조금만 잘하면 금방 발탁되거나 인사 배려를 해 줘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한 중앙부처 여성 과장이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올해 해외 고용 휴직에 다시 선발된 것을 놓고 설전이 오간 사례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4급 팀장 역시 “여성이 일단 능력이 되면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좋은 보직인 이른바 ‘마른 자리’만 골라서 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리더 역량과 네트워킹 능력을 좀 더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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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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