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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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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임환수·서울1 김영기 내정… 4명 일괄 교체



최근 전·현직 간부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국세청은 조사국 위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 1~4조사국장 가운데 3개 국장 등 다섯자리 가운데 4명을 한꺼번에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임환수(49·행정고시 28회)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 내정됐으며,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 김영기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에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호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야전사령관에 해당되고, 탈세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권을 쥐고 있는 조사국장의 전면적인 교체는 최근의 이희완 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 세무조사 무마 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나타나듯 확산돼 있는 국세청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사국 소속 핵심 과장 6~7명도 새롭게 승진·전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의 국장급 수평인사에 이어 일선 세무서장 등 서기관급 인사도 대폭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핵심인 조사국의 분위기를 일신해 국세청 전체의 변화를 꾀하려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른 관계자는 “변화와 안정을 꾀하는 수평인사로서 조사국장의 대폭 변화를 통해 국세청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동 청장의 비리척결 의지는 최근 전관예우 근절 조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청장은 최근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11조 3항 신설)해 국세공무원이 현직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 고문 직위를 마련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세무비리 방지 등 내부 감찰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스템과 내부 규정이 아무리 촘촘히 짜여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라며 “전반적인 내부 감찰과 감사 시스템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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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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