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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장, 공천 영향력 큰 국회의원 관리 기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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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실태

광역단체인 충남도 서울사무소에서 일했던 한 공무원은 21일 “시·군 서울사무소 중에는 기초단체장 심부름꾼 역할을 주로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장·군수가 공천권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 서울사무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동향을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선물을 보내는 역할만 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가 효율성 논란을 부르는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국지방행정공제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광역단체 경북도의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홍성군은 지난해 가을 서울사무소를 철수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뀐 뒤 ‘서울사무소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철수를 지시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개소 1년 만인 지난 1월 서울사무소를 철수했다.




임해경 군 기획담당은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개설했는데, 군수나 실·과장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다 보니 서울사무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직원이 달랑 한명만 상주하는 일부 서울사무소는 무용론까지 듣고 있다. 세종로 및 과천 정부청사, 국회 등을 혼자 맡기에는 힘에 부쳐 향우회 등 재경 인맥을 관리하고 단체장 상경 때 에스코트를 하는 업무에 그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직원 한명만 상주시켜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1억원 안팎이 들어간다. 1인 사무소는 전체 시·군 사무소 중 절반에 이른다. 시·도 사무소는 보통 직원 5~8명에 연간 5억~8억원을 운영비로 쓴다.

재정자립도 10%대로 전국 바닥권인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용산구 문배동 사무실을 2억원에 빌려 사무소를 설치했다.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 등 1억 4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사무소장은 군수와 부군수 등 군청 간부들이 서울에 올 때 안내를 하는 게 주된 업무다. 평소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찾아 군정을 설명하고 관광객 유치 및 농수특산물 판로를 찾아 본다고 한다.

전남 강진군은 7급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두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억 4000만원을 썼다.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경남도는 지사 취임 뒤 신임 소장에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채용해 논란을 빚었다.

지방 공무원들은 서울사무소 근무를 기피한다.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혼자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군 관계자는 “매월 30만원의 오지(?) 수당을 받지만 인사 인센티브는 없는 곳이 많다.”면서 “그보다 혼자 생활하면 지치고 외로워 후임자를 찾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서울사무소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충남 서산시는 4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을 임대, 예산계 직원 2명이 시청과 서울을 오가고 있다.

특정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때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활동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재경 지역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에 사무소를 둬 별도 임대료가 들지 않는다.

이승철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이전을 앞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내년부터는 세종시에도 사무소를 두겠다는 것이냐.”면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싶으면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sky@seoul.co.kr
2011-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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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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