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75명 물갈이… 내정說 솔솔 ‘그들만의 리그’

공공기관장 공모를 보면 정부 인사의 투명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 같은 비난 여론을 감안, 기관장 계약경영제 도입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등 나름대로 개선을 했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 기관장 탄생 등 일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낙점인사’ 논란은 여전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말까지 117개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특히 이달부터 9월 사이에만 75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현 정부의 마지막 기관장 인사로 누가 선임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공직 사회의 움직임을 과거 정부와 비교해 살펴본다.

●매립지공사 사상 최대 11대1 경쟁률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공모에는 1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과거에는 큰 관심이 없던 데다 지원자도 3명 안팎에 그쳤다. 지원자들 부류도 다양하다. 고위공무원과 현직 교수, 폐기물 협회 관계자, 전 인천시와 서울시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이 응모했다. 특히 현 사장도 응모해 인선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매립지가 인천시 관할 구역에 있다는 점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에서 두 지자체를 대표한 후보들도 적임자임을 내세워 응모한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공사는 이달 초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압축된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후임자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조춘구 현 사장의 임기는 지난 20일로 종료됐으나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전병성 전 기상청장과 조 현 사장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입김이 세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전 전 청장은 환경부에서 환경전략실장까지 역임했고, 현 정부 들어 기상청장을 거쳐 배경 또만 만만치 않다. 조 사장 역시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전무이사, 감사 등으로 환경부와 인연이 깊다.

환경부 산하기관은 수도권매립지 외에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공모도 마감했다. 여기에도 8명이나 응모해 예비시험인 면접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했다는 전언이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물환경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재직했던 윤승준 원장의 발탁이 확실시된다. 이 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도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가 진행 중이다. 벌써부터 내정자 이름 등이 거론되면서 공모가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흘러 나온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지난 13일 이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현 조현용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7일이다.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현안을 앞두고 있어 조 이사장의 유임설이 제기됐지만 교체가 확정되면서 공모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전 간부인 K씨가 내정됐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경제부 산하 20여명도 잇단 교체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장들도 잇따라 임기가 만료돼 수장 교체가 유력하다.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 금융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수장들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이다.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은 연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도 연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쌍수 사장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훈·김영학 전 지경부 2차관과 이현순 전 현대기아차 부회장,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바뀌게 될 기관장의 임기는 다음 정부까지 일정 기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항간에는 그동안 챙겨 주지 못한 사람들이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점 때문에 공모자들의 면면도 정권 초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한국전력 사장 공모에는 22명이나 응모했다. LG전자 부회장 출신인 현 사장을 비롯, 전직 관료나 학계 출신 등 다양한 부류에서 지원자들이 몰려 들었다. 코트라(KOTRA) 사장직도 마찬가지였다. 재계와 민간기업인, 무역 전문가 등 총 49명이나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갓 출범한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에 민간 기업인이나 전문가들을 우대한다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퇴직자 들러리 세우기도

최근 마감한 한전 후임 사장 공모 마감 결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응모했고, 코트라 응모자도 9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모 열기가 식은 것에 대해 “후임자를 내정한 상황에서 공모제에 들러리 서는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정설이 파다한 가운데서도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에 대해 전직 한 공직자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관장 공모는 2배수가 최소 요건이고, 단독 응모는 재공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기관장 자리는 거의 다 내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내정된 사람만 응모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게 된다는 것.

그는 이 때문에 “부처 총무과에서 기관운영계획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들러리 설 사람은 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만 떼오면 된다.”며 “해당 기관은 면접 날 나오지 않을까봐 차량을 보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들러리는 그 부처를 떠난 사람들이 서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대 황윤원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을 뽑을 때면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임명이나 다름없다.”면서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엽관제’처럼 업적이나 공적이 아닌 정부에 대한 충성과 공헌도에 따라 내정자가 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꼭 앉혀야 한다면 형식적인 공모제를 없애고 정부가 임명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종합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