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 이하 더 받고 고참 덜 주고”

정부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낮게 조정했던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다시 인상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은 낮추기로 했다. 해당기관의 총인건비 내에서 초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각 기관의 노사 협의에 따른 임금조정 내용을 올해 7월분 급여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민간 부문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공기관 대졸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낮췄으나, 임금의 내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은 낮게, 2009년 이후 신입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높게 하는 하후상박의 방식으로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졸 초임 2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임금 수준을 평균 15%가량 낮춘 바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2008년 입사자와 연봉이 1000만원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등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체계 조정으로 직원 간 위화감 해소와 신규직원의 사기 진작, 조직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면 실태 조사를 거쳐 취약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 개선 방안도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업 채용문화를 개선하고, 고졸 취업 문호를 넓혀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행 한달을 맞은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미가입 신규 노조의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양대노총 중심 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대기업의 경우 노조위원장 선거 이후 반대세력들이 별도노조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