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중앙행정기관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38개 부처 장관·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올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총리실과 대검찰청을 뺀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 부처별로 올해 주어진 핵심 과제 등 정부 정책성과와 기관 리더십, 국민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겼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다.

방통위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도 핵심업무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꼴찌 부처 명단에 올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국세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이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반면 올해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한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뽑혔다. 공정위와 나란히 산림청도 최상위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올해 최고점수를 받은 공정위는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통한 동반성장 기여,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림청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약진했다.

낙제점을 받은 방통위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정책업무가 지적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중파와 전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여태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실적은 겨우 9%에 불과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이 정부의 핵심 사업인 통신료 인하도 그 이행 실적이 미미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 권익위는 국가 부패지표 순위 하락 등 핵심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이 ‘미흡’ 등급을 받은 주요 사유로 꼽혔다.

이 밖에 차관급 기관으로는 국세청이 체납액·역외탈세 징수실적 및 납세자 개인정보보호 미흡, 방사청이 방산·군납비리 및 국산개발 무기 체계의 결함, 문화재청이 문화재 방재체제 구축·운영 미비 등을 각각 지적받아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

부처 전반적으로는 체감경기 둔화,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일부 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 관행 등이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