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입시전형료 등 최대 3만 2000원↓

내년 7월부터 전국 40개 국립대학 입시전형료가 인하되는 등 각종 행정수수료가 최대 3만 2000원 내려간다. 여권발급 수수료도 2013년부터 2000원 인하된다. 또 지역에 따라 최고 140배의 차이가 나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도 내년 3월까지 합리적인 기준액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중앙부처 수수료 인하 계획’, ‘37건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계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총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이번에 인하하는 150건의 중앙부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700여만명이 11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수료 가운데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짜리가 4만원에서 3만 8000원으로, 5년짜리가 3만 5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재발급 수수료는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2013년부터 인하된다.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지난해 360만건, 올해는 11월까지 290만건이다.

여권 외의 다른 행정수수료는 내년 7월부터 싸지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1~2차 입시전형료를 5000원씩 내리고 전국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도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3000~3만 2000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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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 수수료도 200~1만원 인하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수수료는 6600원에서 6000원으로 600원 내린다.

정부는 또 37개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 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도 내년 3월까지 합리적인 기준액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위임 수수료 136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의 경우 강원 삼척이 500원, 춘천·양양은 7만원으로 140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