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4편에서는 전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갖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예산 수백억원을 절감한 교통의 달인을 소개한다.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 살림을 살찌운 공무원의 기업 유치 성공기를 들어보고, 납세자 편의 법률을 만들 수 있게 한 지방세 제도 개선의 달인도 만나본다. 소송 사건의 84%를 변호사 위임 없이 직접 수행해 예산을 아낀 소송의 달인도 소개한다. 5편에서는 소방·시설환경·전기기계 분야의 달인들을 만날 수 있다.



●홍성선 제주시청 세무2과

고졸 임용 후 주경야독 ‘세무박사’

제주시청 세무2과 홍성선(50·세무 7급)씨는 ‘세무박사’로 불린다. 세무 부서에서 20여년간 일하면서 끊임 없는 자기 개발과 세무행정 개선 연구 등을 해 동료로부터 세무 행정의 달인이란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홍씨는 2009년 제주대에서 지방세 관련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1983년 고용직으로 공직에 들어온 뒤 1990년 기능직 전직, 2001년 지방세무직 공무원 특채시험 합격 등 그의 공직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1995년부터 주경야독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했다.

“주어진 업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간을 쪼개 대학, 대학원에 차례로 진학해 세무회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홍씨는 요즘 제주대에 강의도 나간다. 고졸 고용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대학 강단에 서는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박사논문을 통해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또 성실 납부자와 전자 고지, 자동이체자들에 대한 행정 비용을 환원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 게 2001년 반영돼 지방세 제도가 바뀌었다. 이후 홍씨는 국내 최고의 조세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파견돼 지방세제도의 변천, 지방재정의 변화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딱딱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지방세 바로 보기’라는 책자를 자비로 발간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도 했다.

지방재정의 걸림돌인 지방세 체납 징수 제도 개선에도 그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토지 보상비 등 각종 대금 지출 시 지출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지급하는 ‘각종 대금 지급 시 지방세 납세증명 운영지침’을 만들어 체납액 징수제도를 변경했다.

그 결과 체납자가 보상금 등을 받을 때 직접 징수가 가능해졌고 각종 인허가 시 접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이용해 체납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를 경유토록 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게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05·2006년 제주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무조사에서도 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추적, 소송 등을 통해 연간 20억원 이상의 세무조사 실적을 올려 200억원 이상을 추징, 부과 조치했다. 그는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꾸준히 전문지식을 쌓아야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철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이남주 인천시 도시철도본부 주무관

전철 운행기술 개발 ‘아이디어 맨’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철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픽픽, 치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귀에 거슬렸던 이 소리는 그러나 1996년 인천 1호선을 시작으로 점차 사라졌다. 출입문 작동 방식이 공기작동식에서 모터구동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은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이남주(44) 인천시 도시철도본부 주무관(차량팀 공업주사)이다.

이 주무관의 전철 운행 기술 개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견인 제어소자인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를 서울 지하철에 앞서 도입했다. 기존 방식보다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졌던 기술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돼 1998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표준사양으로 확정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전철이 채택했다.

이 주무관은 공무원에게 따라붙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열차 내장재·단열재의 난연 성능 감사가 실시됐다.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전철은 불합격률이 56~84%로 나왔지만 인천 지하철 불합격률은 0%로 만점을 받았다. 이 주무관과 동료들이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한 결과였다.

이 주무관의 갖가지 아이디어도 빛났다.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에는 단비 같은 수백억원의 예산 절감 결실을 가져왔다. 스크린도어 도입이 대표적이다. 독일계 신호업체에 의뢰하면 신호체계를 모두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돼 100억원이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달인은 출입문 개폐회로를 스크린도어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약했다. 처음 도입된 방식이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승객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반발도 심했다. 그러나 소신껏 추진했고,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량 운행 시스템 물품구매 계약 체계를 바꿔 예산 820억원을 절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닌 단순한 행정처리 개선(페이퍼 워크) 결과였다. 물품구매를 물품제작과 건설용역으로 분리해 건설용역 비용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최대한 확대 적용했다. 혈세를 아끼겠다는 집념으로 6개월 동안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계약자까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이 주무관은 “세금 수백원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주저할 필요가 있느냐.”며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것은 실패에 따른 감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성공했을 때 뒤따르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갖춰지면 공직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1992년 총무처 기계직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5년 5월부터 인천시에서 지하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글 사진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박정화 충남 기업유치팀장

5년간 4182개 기업 유치 ‘대박’

2009년 8월 한 중년 신사가 충남의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서성거렸다. 새벽부터 누군가를 기다렸다. 점심 때쯤 라운드를 끝낸 한 남자가 클럽하우스로 들어오자 득달같이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기업유치팀장 박정화입니다.” 박정화(56) 팀장이 6시간을 기다려 만난 사람은 국내 굴지의 I그룹 회장이었다. 회장이 충남으로 골프 치러 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기다린 것이다. 회장은 그제야 빙그레 웃었다. 얼마 안 가 I그룹은 충남으로의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 모두 250여 차례에 이르는 박 팀장의 방문과 전화 공세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인 회장은 이날 그의 끈질긴 기다림에 끝내 손을 들고 만 것이다.

박 팀장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벌이는 사투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가 2006년 5월 기업유치팀장으로 온 뒤 기업 유치 실적에서 전국 3위를 오르내리던 충남도는 이듬해부터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모두 4182개 기업을 충남에 유치해 16조 9424억원의 투자창출과 11만 575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었다. I그룹만 해도 2015년 충남에 공장이 지어지면 2조 2153억원의 생산 유발 및 1만 321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박 팀장은 “쉼 없는 열정과 협상 능력이 기업 유치의 노하우”라면서 “기업인을 만나서 충남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무엇보다 겸손하고 신뢰를 주어야 기업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은 1주일에 하루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4~5일은 기업 관계자를 만난다. 시화·반월·남동공단 기업은 이미 한번씩 다 돌았다. 수도권의 최고경영자 모임은 물론 경제 부처 관계자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찾아간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수도권 기업 투자·이전계획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매년 이를 실시한다. 박 팀장은 “기업 유치는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 관계자를 만나 세상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면 어떤 기업이 이전할 움직임이 있는지 알려준다.”고 말했다. 충남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는 브로슈어를 만들어 기업과 언론사에 뿌리고, 40여 차례 현장 설명회도 열었다. 공장 설립에서 각종 인허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고 신속한 해결에 앞장선 것이 입소문이 나 도움이 됐다.

그가 5년간 기업 유치를 위해 돌아다닌 거리는 모두 27만㎞에 이른다. 지구 6바퀴 반 거리다. 자신의 승용차 미터기에 나타난 수치다.

박 팀장은 2010년 투자 유치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목을 맨다.”고 했다. “실업자 1명이 취업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더라.”면서 “기업은 지역 농수산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식품회사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농어촌도 살아난다.”는 말도 덧붙였다.

글 사진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이명옥 부산 해운대구 소송전문관

법학 비전공자가 승소율 94%

‘월평균 4.3건 소송, 승소율 94%….’

행정소송 분야 달인으로 뽑힌 부산 해운대구 기획감사실 이명옥(41·행정7급) 소송전문관이 지난 5년간 올린 행정소송 실적이다.

여느 유명 변호사의 소송 승소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명옥 소송전문관이 이처럼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부서에서 주로 근무했다. 2006년 10월 구청 기획감사실 법무조직팀으로 발령받아 행정소송업무를 취급하면서 5년여 뒤 행정소송 분야의 달인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

처음 소송업무를 담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에게 법률은 남의 얘기나 다름없었다. 대학에서 불어과를 다닌 법학 비전공자인 그는 막상 법무조직팀으로 발령이 났을 때 “업무 부담감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앞섰다.”고 회상했다.

이때부터 그에게 정시 퇴근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법률지식과 업무를 익혔고, 새벽 이른 시간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법 지식을 습득했다. 소송 관련 서류와 씨름하다 보면 자정이 다 돼서야 겨우 무거운 발길을 집으로 돌릴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업무담당 1년이 채 안 된 2007년 구청 1호 소송전문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5년간 총 25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종결된 209건의 송사 중 196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94%에 달했다. 또 행정소송 사건 171건 중 143건(84%)은 변호사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

마냥 승소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패소라는 쓰라린 경험도 해야 했다. 2007년 사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이익처분 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실수를 해 패소한 사건은 지금도 아쉬운 대목이다. 민원인이 재판정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결국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소송 수행 못지않게 직원들의 법률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후 매년 1차례씩 법률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0년부터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종합법률시스템인 로앤비 종합법률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 체결 협약을 맺고 사건 발생 시 직원들이 처분에 앞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등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신이 직접 담당했던 소송 사례를 한데 묶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전문관은 “오늘이 있기까지 밤늦도록 일하는 딸을 위해 집 인근으로 이사 와 어린 두 자녀를 돌봐준 친정 부모님과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준 남편의 도움이 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