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행정의 달인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편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달인들을 만나본다. 주차 위반·여권 발행 민원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전문가, ‘노점상 달인’ 등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우희수 서울 동대문구청 주무관

교통단속 걸린 이유 알려 이의신청↓ 과태료납부↑

1994년의 어느 날. 서울 동대문구청 우희수(47·행정 6급) 주무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 주무관의 형이었다. 몹시 격앙된 목소리였다. “야! 내 차에 불법 정차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여기는 다니는 사람도 없는 길인데 왜 이런 딱지를 붙이는 거냐!”

형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구청 교통담당인 동생에게 소리치며 왜 단속 대상이 된 것인지 이유를 알려 달라고 했다. 단속 현장을 방문한 우 주무관은 형이 주차한 장소 근처에 소화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 주차는 단속 대상이다.

그때 우 주무관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국민들이 왜 단속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의 신청도 줄어들고 과태료 납부율도 높일 수 있겠구나.”

우 주무관은 “너무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추억, 가난으로 대학을 가지 못한 학력 콤플렉스가 지금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달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었다.”며 쑥스러워했다. 그는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에서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개선, 여권 발급 올라운드 플레이어 제안, 전국 표준화를 위한 IPS 혁신 우편 시스템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역발상 창작의 달인’에 선정됐다.

우 주무관의 유년기는 가난했지만 가족의 사랑과 꿈, 희망이 있었다. 7살 때 여수 돌산도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정착한 곳이 청계천 옆 판자촌이었다. 아버지는 청계천 인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우 주무관은 둑에 앉아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바위를 옮기는 것을 보곤 했다. 그는 “그때 제가 본 것은 아버지의 땀방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꿈은 땀방울이 만든다.”는 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우 주무관의 지론이다.

너무도 가난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신문팔이를 했다. 힘들지만 씩씩하게 자랐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고교 3학년 여름 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청계천이 범람했고 집은 물에 잠겼다. 수해 복구 나온 공무원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꿈을 봤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해 9급 공무원이 되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구나.”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 우 주무관은 “1980년대 공무원 시험은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아 운 좋게도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첫 작품은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개선’ 제안이다. 형의 불만 섞인 항의 전화를 계기로 제도를 개선해 그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그 제도는 지금도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했다.

당시 과태료 스티커에는 “귀하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현 제32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반 사항인지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우 주무관은 스티커에 주요 단속 사유를 항목별로 명시해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한 개선안을 내무부에 제출했다.

2005년 9월 30일. 여권 접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여권 대란이 왔다. 여권 접수 민원인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5시간을 대기해야 했고 민원 창구에서는 폭언과 고성이 이어졌다. 그런 현장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여권 발급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개인 여권 접수, 여행사 여권 접수, 훼손 접수 창구 등으로 분산된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모든 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개인 여권을 먼저 접수해 오후부터 차례대로 여행사 대행 여권 등을 접수하도록 했다. 점차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민원인이 줄어들었고 업무 효율도 올랐다.

이 밖에 수작업 위주의 우편물 관리를 전산화 한 ‘IPS 혁신 우편 시스템’을 개발해 2007년 서울시 창의상·서울시 민원 MVP 등 그해 각종 상을 휩쓸었고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바로콜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냈다.

우 주무관은 “달인 선정을 계기로 그간 나의 공직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작은 에너지이지만 많은 선·후배 공무원에게 전해져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외영 경남 통영시 정보통계과 주무관

U-ICT를 행정에 융합 ‘온라인 러닝’ 등 서비스

경남 통영시 정보통계과 김외영(44·전산 6급) 주무관은 유비쿼터스(U) 행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행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융합행정의 달인이다. 특히 김 주무관은 지방예산을 아끼기 위해 정부 공모 과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1991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김 주무관은 컴퓨터 수리나 전산교육 등 단순 업무를 주로 하던 평범한 전산직 공무원이었다. 그가 정보통신의 달인이 된 것은 정보기술(IT)의 세계적인 거센 흐름에 관심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한 덕분이었다. 행정 분야도 생산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보면서 IT를 행정에 조화시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아이디어 창안에 몰두했다.

그 결과 ‘온라인 방과 후 학교 스마트 러닝 교육 서비스’와 ‘지능형 홈 U-건강복지시스템’ ‘스마트 양식장’ 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통영시는 그가 개발한 수많은 융합행정 서비스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정보통신기술 선진 도시로 진화했다.

우선 온라인 방과 후 학교 스마트 러닝 교육은 지역 학교에서도 서울의 유명학원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해 공모한 사업이다.

그는 19억원을 지원받아 섬 지역의 욕지중학교와 한산중학교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다음 달 신학기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서울 지역의 우수 강사진이 강의하는 국·영·수 과목 수업을 아이패드나 IPTV, PC, 아이폰 등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됐다.

통영 지역의 각종 관광 인프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통영시를 첨단 정보통신 관광 서비스 도시로 조성했다. 관광객들이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과 쇼핑을 하는 한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영시를 U-트래블시티로 만들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줄 이어 견학 오고 있다.

노인복지 행정에도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했다. 그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만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보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2009년부터 노인복지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건강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노인 홀로 사는 800여 가구를 비롯해 노인 요양원, 경로당, 노인복지병원 등에 노인들의 안전과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홈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가두리 양식장에도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했다. 지능형 스마트 양식장으로 2010년 정부시범 공모과제 사업에 뽑힐 정도로 신선한 아이디어였다. 스마트폰이나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료량 조절과 그물갈이 확인, 어류 스트레스 유무, 적조 발생 예측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양식장을 만들었다. 관리가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지역 소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영에서 6곳의 스마트 양식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아직도 그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쉴 새 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는 요즘 최신 RFID(IC칩과 무선으로 개체 정보를 관리하는 차세대 인식 기술) 기술을 이용해 가두리 양식장의 활어를 생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정부공모사업에 한 해 평균 2~3건씩 응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10건(총 111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따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보통신 분야의 깊이 있고 폭넓은 이론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업에 열중해 지난해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통영발 정보통신기술 융합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들이 품질 좋은 여러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 기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통영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신옥범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 청소년팀장



노점 실명제로 자활 도와 세외수입 등 年 4억 기여

울산 중구청 문화체육과의 신옥범(48·행정 6급) 청소년 팀장은 ‘노점상 달인’으로 불린다. 200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노점상을 양성화해 불법 매매 행위를 없애고 노점상 규격화와 개인별·장소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노점상 승계 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고려한 승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노점상 운영 방안을 만들었다.

울산의 옛 도심인 중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상권이 쇠락하면서 간선과 이면도로에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수많은 불법 노점들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했고 도시 미관을 훼손했다. 인근 점포 상인들과도 마찰을 빚기 일쑤였다. 민원이 끊이지 않아 중구청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그러나 구청으로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인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신 팀장이 건설과 가로정비 계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4년 4월 노점상 실명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청이 장소를 지정해 노점 영업을 하도록 합법화한 것이다. 노점상들이 구청에서 허가 번호를 받아 일정액의 도로 점용·사용료를 내도록 한 제도다. 실명제 도입 이후 불법 노점상이 사라져 도시 미관도 말끔하게 정비됐다.

하지만 노점상 실명제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신 팀장은 노점상 업무를 하다 실명제를 생각했다. 그는 “1995년 노점상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단속과 철거에만 매달리다 보니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래서 2004년에 노점상들이 잠정 허가구역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노점상 실명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명제를 하려면 당시 중구의 최대 번화가였던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 난립한 노점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 행정 대집행을 시작하자 전국노점상연합회와 노점상 질서협의회, 무소속 노점상 등 3개 단체가 조직적으로 맞서 철거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강제 철거 과정에서 다치는 것은 흔했고 노점상 단체의 협박 전화도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점상과의 갈등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그는 수십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노점상 단체의 반발에 맞서 그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수개월간에 걸쳐 노점상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철거했다. 결국 그의 뚝심은 결실을 봤다. 중구의 2255개 불법 노점상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실명 노점상 1800여개가 영업하도록 했다.

중구는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한 뒤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노점상 단속 인건비 20억여원(연 3억여원)을 절감했다. 상인들로부터는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등으로 6억원(연 1억원)을 받았다. 실명제 부수 효과는 셀 수 없이 많다. 도로 기능을 회복해 명품거리 조성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은 노점상으로 자활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됐다. 단속 인력을 줄이면서 노점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노점상 간에 소속감이 생겼고 정당한 상행위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옛 도심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한몫했다.

현재 중구의 노점상은 구청의 정비계획에 맞춰 재래시장, 이면도로, 간선도로, 특화거리 등 구역을 나눠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영세 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려고 도로 점용·사용 허가도 장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 팀장은 “중구는 당시 상권 쇠락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슬럼화가 불가피한 상태였다.”면서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현대화와 맞물려 노점상 실명제를 추진한 것이 잘 맞아떨어진 게 성공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노점상 실명제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자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150여곳이 노하우를 배워갔다. 상복도 터졌다. 2010년 지자체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받았다. 2006년에는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는 등 각종 혁신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