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주관식 지난해 수준 평이… 경찰학 1·형소법 2문제 오류

지난 1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러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것이 수험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각 출제 분야를 혼합한 ‘박스형 문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암기문제가 주를 이뤘다. 또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사고형 문제 대신 지엽적인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려 했다는 혹평도 나왔다. 출제 오류도 다수 제기됐다. 15일 시험 주관 기관인 경찰청은 경찰학 1문제, 형사소송법 2문제 등 모두 3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한다고 밝혔다. 모든 보기를 정답 처리한 ‘엉터리’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제오류는 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가 텝스 등 공인 영어성적으로 대체됐고, 수사 과목이 빠지고 한국사가 처음 포함됐다.

●“지엽적 문제로 난이도 조절” 평

암기문제 중심의 출제는 객관식 가운데서도 경찰학개론 시험에서 두드러졌다. 40문제 가운데 순수 법조문 관련 문제가 17개나 차지했다. 그 밖에 이론·법령 혼합 문제가 6개, 순수이론 문제가 17개 출제됐다. 최근 승진 및 순경채용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사례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4·7·12·16·25번은 지엽적인 내용을 다룬 대표적 문제들이다. 4번은 보기 7개를 제시하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을 찾는 문제로, 관련 법을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었다. 7번도 보기 8개 중 경찰의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꼽는 문제였고, 16번은 제시된 18개 국가 가운데 아세안폴 회원국을 골라내는 문제였다. 김재규 김재규경찰학원장은 “이번 출제는 최근 이해·사고 중심의 경향과는 거리가 먼 옛날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굳이 이번 시험의 특징을 꼽자면 외국경찰에 관한 문제가 2개 출제된 점이다. 영국지방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묻는 문제(1번), 중국경찰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9번)가 그것. 하지만 모두 암기 출제였다.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에 관해 틀린 보기를 고르는 20번은 복수정답 처리됐다. 지난 5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으나, 출제자 측이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변별력이 없는 쉬운 문제 위주였다. 40문제 가운데 이론 문제는 6개, 법령 문제는 14개, 판례 문제는 20개 출제됐다. 사례 문제는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1번과 35번이 복수정답 처리됐는데,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 관한 문제인 35번은 1~4번 보기 모두가 복수정답 처리되기도 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한국사, 사료제시·복합지문 많아

행정학은 박스형 문제가 11개로, 지난해보다 2문제 더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또 예산 관련 문제가 5개나 출제됐다. 이 가운데 31번은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 32번은 예산심의, 33번은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34번은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다. 김 원장은 “수험 공략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지 말고, 기본서 수준에서 이론·제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국사의 출제 유형과 난이도는 최근 여타 공무원 시험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료제시형과 복합지문제시형이 많았다. 순수 박스형 문제도 8문제 출제됐다. 그림제시형 문제도 4개 출제됐다. 국정교과서의 사료들을 꼼꼼히 숙지해야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 7번은 양직공도의 백제사신도를 제시했다. 6세기 전반 양나라에 파견된 32개국 외국인 사절 가운데 백제 사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18번은 정약용의 ‘거중기전도’를, 34번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각각 제시했다.

형법은 기존에 출제된 각종 국가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판례 위주로 출제됐다. 총론이 15문제, 각론이 25문제 출제됐다. 재산죄 부분은 5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8문제 출제된 점이 특징이다.

●형소법, 기소독점주의 약술 요구

주관식도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약술형 문제가 나왔다. 사례 문제는 임의동행·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이었다. 행정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민법총칙에서는 부재와 실종의 법률관계 문제가, 형사정책에서는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이 각각 출제됐다.

올 선발예정 인원은 50명이며, 16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28일 체력시험이 실시된다. 4월 10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도움말 김재규경찰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