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성과급 반납…소유 땅 팔아 ‘사업 다이어트’ “지방세 비율 높여라” 목소리도

경기 용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채무관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무원 고통 분담까지 포함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16일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드는데도 전시성 사업에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복지 드라이브’ 등으로 쓸 곳은 늘어난 탓도 있다.

●“전시성 사업 지출 많은 탓”

광역 시·도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37.7%로 가장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인천시는 시장 직급보조비 반납, 4급 이상 성과급 일부 반납 등을 통해 연간 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북항 배후부지 등 시 소유 부지 4곳에 대한 매각도 추진 중이다. 올해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규모를 지난해 40% 수준으로 줄이고, 복지 분야 사업별 시기를 조정해 예산을 재편성하기로 했다.

인천시에 이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대구시(35.8%)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지난해 남은 예산 850억원 가운데 절반인 425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의무 적립하기로 했다.

연가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공무원들이 지난해보다 1인당 7일 이상 더 연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을 줄여 나간다.

채무비율 3위(31.8%)인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 가이드라인, 40억원 이상 투자사업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 채무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 밖에 경남 김해시는 전시성 예산과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오투리조트 개발로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 태백시는 올해 시장 업무추진비 3000만원(12%)을 줄여 편성하는가 하면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25억원까지 줄이기로 했다. 적자 예산을 숨기기 위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충남 천안시는 올해 경상경비 등 220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대형 사업들은 추진 시기를 늦춰 예산투입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방 재정난의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면서 “중앙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지자체들이 벌여 놓은 대형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밝혔다.

●지자체 “국고 보조율도 높여라”

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 재정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자체들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정 비율도 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