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지자체별 공모

정부가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지원에 나선다. 최근 정치권에서 탈북자를 놓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달 말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한 뒤 선정된 지자체들에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북한이탈주민 편의시설, 남한 사회 주민들과의 화합책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이 지자체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은 2005년 7686명에서 지난해 2만 3100명까지 늘어났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로 5878명이다. 그 다음으로 경기에 5579명이 산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인천 남동구가 1354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양천구(1129명), 노원구(986명), 강서구(893명) 등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3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지원하고, 중·고·국립대 학비를 면제(사립대는 50% 면제)해 주는 한편, 5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혜택 등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서울에서는 강북구만 있고 광역·기초 모두 포함해 34개에 불과한 실정이라 지원책은 여전히 빈약하다.

행안부의 이번 탈북자 정착지원 공모사업은 지역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주민화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행안부는 크게 ▲집단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창출 및 주민화합 시책 ▲교육여건 개선 및 정서함양 지원 등으로 공모사업의 성격을 규정지었다. 구체적인 사업 세부 내용으로는 법률상담센터, 집단거주지역 운동시설, 학업보충 교육 프로그램, 음악 및 미술치료 등 상담실 운영 등이 될 전망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분명한 구성원이고, 또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에서 배척하는 것도, 과도하게 치켜세우는 것도 아닌 생활하는 공간에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