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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000만원 행안부 개방형직위 재난안전실장 자리, 軍 장성 출신 독식 논란

현정부 들어 3번째 공개모집 예비역 ‘스타’ 4명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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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개방된 고위공무원직위인 재난안전실장을 예비역 ‘스타’들이 독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복잡다단해진 재난안전 업무 특성에 맞게 이 자리를 실질적인 전문가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주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연봉이 최대 9000만원이 넘는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이다. MB(이명박) 정부 들어 비상기획위원회가 해체되면서 행안부에 재난안전실이 생겼다.

이번에 임명되는 재난안전실장은 세 번째다. 지금까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에도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관리, 생활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며,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계획통제 실시하는 등의 일을 한다. 업무의 절반 이상이 군과 관련없는 업무라서 행안부의 공식적인 지원자격에는 ‘군인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은 없다. 실제로 재난안전실 소속 과장 7명 중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재난분야나 비상대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이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지원자격이 필요할 뿐이다. 형식적으로 민간에 개방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안전실장은 군출신 할당’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지난 세 차례 공모에 민간인 출신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면서 “조만간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선발·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민호 강원대 교수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군에서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 지휘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높은 재난 전문가에게 재난안전실장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군인 출신이라 하다라도 간단한 면접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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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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