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책 여파로 대기번호 800번까지

서울 여의도에 사는 직장인 주모(35)씨는 최근 두 살배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여의도는 물론이고 신길동 등 인근 지역 어린이집 전체가 “당장 입소하기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인 데다 대전에 사는 부모가 갑자기 중병으로 입원해야 할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부인의 직장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에 문의했지만 대기 번호가 30번, 118번이어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부부가 차례로 휴가를 낸 뒤 일단 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보육도우미를 얻기로 했다. 주씨는 “1년에 서비스료로 1600만원이나 줘야 하고 소득공제도 안 되는 보육도우미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우리나라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서 보육 전쟁과 맞닥뜨린 맞벌이 부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 아동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어린이집 입소자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한 서울의 0~2세 영유아는 11만 1495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5월 11만 9047명으로 불과 다섯달 만에 7500명 이상이 급증했다. 실제로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iseoul.seoul.go.kr)를 검색한 결과 도심 어린이집 상당수에서 입소 정원보다 두배나 많은 인원이 대기 인원으로 묶여 있었다. 심지어 정원이 130명인 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 인원이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 평균 경쟁률이 2.4대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명문 사립초등학교보다 입학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보육예산 1조 45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이 점차 고갈돼 9월에 전면적인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과 물밑 접촉을 두 차례 했지만 지난 4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자금이 없고 정부도 절대 추가 예산을 내주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부모들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