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육예산 재정 공방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등 보육예산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인 힘겨루기가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특히 야권은 4·11 총선 당시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을 내놨던 새누리당과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행정적, 재정적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행하고 나선 정부의 문제”라면서 “예비비를 활용한 즉각적인 지자체 지원과 무상보육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길기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 계획이 없는 총선용 정책을 펼쳤다고 오해를 살 만하다.”고 비판했다.

길 부대변인은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3961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 부담을 지우며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현재 지급 중단을 거론하는 지자체와는 정부가 협의해 재정 지원이 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만 선별 지원하는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3~4세 유아의 보육비에 대해서도 전 계층에 지원이 되도록 올해 예산국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