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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 범죄 꼼짝 마!
수정 : 2012-07-12 00:20
산림청 ‘특사경’ 8명 본격 활동
산림청이 산림품종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갖게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일 충북 충주에서 품종 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등의 범죄를 전담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임명된 특사경은 총 8명으로, 충주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무등록 종자업자와 미신고 생산·수입판매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