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초강세… ‘고대 인맥’ 檢과 대조

학교에 가던 10대 소녀가 사이코패스에 피살되고, 제주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에 앞서 ‘수원 살인마’ 오원춘 사건 같은 것도 있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사회는 흉악범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바빠질 곳이 법무부다. 당장 22일에도 ‘전자발찌’ 규정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왔다. 장·차관, 국·실·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대로 서울대 출신이 강세였다. 지금의 권재진 장관 체제도 예외가 아니다. 장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7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 출신이었던 전임 이귀남 장관 재임 때도 9명 중 고려대 출신은 2명이고 6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법무부는 서울대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원래 서울대 인맥이 강하지만 현재는 장관이 서울대 출신이어서인지 이전보다 숫자상 우위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양대 조직인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는 대조적이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한상대 총장과 최교일 지검장을 정점으로 고려대 출신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권 장관은 외유내강형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원리원칙과 친화력이라는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겸비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지난해 8월 장관으로 취임했다.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이상 가운데 유일한 고려대 출신인 길태기 차관은 후배 검사들 사이에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 대검 형사과장, 법무부 공보관, 광주지검 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주현 기획조정실장은 대검 연구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대변인 시절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인 3차장을 맡았다.

법무부 내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은 국민수 국장이 맡고 있다. 이 자리는 이른바 ‘검찰 빅4’(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가운데 유일한 법무부 본부 보직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국 국장은 ‘기획통’으로 상황 판단력이 좋고 후배들과의 소통에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황윤성 법무실장은 춘천지검장 때 강원도 내 국립대학 교수들의 각종 비리 및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태백 오투리조트를 수사해 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을 구속했다.

이건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국제 형사 및 과학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안산지청장 등을 거쳤다.

이창세 출입국본부장은 서울북부지검장 시절 청원경찰들의 입법로비(청목회 사건)를 파헤쳐 정치권을 떨게 했다. 봉욱 인권국장은 서울서부지검 차장 때 남기춘 지검장 사퇴 이후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다. 비검사 출신인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교정 간부가 아닌, 행정고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1991년 교정행정에 첫발을 디딘 이후 20여년간 현장을 지켰다.

지역적으로 서울 출신이 3명(차관, 기조실장, 인권국장)으로 가장 많다. 대구·경북(TK)은 2명(장관, 출입국본부장)이고 호남, 인천, 충청, 경남이 각 1명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