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판례·조문 정확히 이해
‘형사소송법’은 지문이 길게 제시되는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문제 대부분이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와 비슷하거나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기출 문제의 판례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지만 세부적으로는 경찰 시험의 특성상 수사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 공판의 증거부분도 자주 출제되므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의 위헌 결정 등 개정법령이나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시험 전문가 손호상씨가 강조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통항고만이 허용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나,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준강간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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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숙지
‘경찰학개론’의 최근 문제는 충실한 이해 없이 암기만 했다면 풀기 어렵다.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기출문제집을 통해 익숙한 내용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거론된 지문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기본서·법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순 문제 풀이나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례에 입각한 판례 문제가 출제되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관련 조문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출제비율은 총론이 10문제, 각론이 10문제다. 문제 유형은 총 20문제 가운데 순수 법조문 관련 문제가 50%, 이론과 법령의 혼합 문제가 10%, 순수 이론 문제가 30%, 판례 문제가 10%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박스형 문제가 지난해 2차 시험에서 12문제, 올해 1차 시험에서 8문제 출제될 정도로 비중이 높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숙지해야 할 최근 개정법령으로는 영국 경찰제도가 3원 체제에서 4원 체제로 변경된 것,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으며 경찰서장에 경무관도 가능하도록 한 경찰법, 징계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국가공무원법,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가출청소년의 정의는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됐으며, 가정폭력범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추가됐다.
●죄형법정주의·인과관계 자주 나와
판례분야의 출제비중이 80~85%로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은 출제오류 시비를 피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만한 판례를 익힌 사람을 선발하려는 의도로 경찰시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출제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 박스형 문제는 박스 안의 모든 지문을 알아야 맞힐 수 있다. 조태엽 강사는 “박스형 문제는 평소 예제를 많이 다뤄야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