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책 많이 내는 ‘작지만 강한 부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이 최근 사회적 어젠다로 급부상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는 성매매 방지법과 같이 사회적 파급이 큰 정책을 많이 내놔 ‘강한 부서’로 각인됐다. 하지만 전체 인력이 229명으로 정부 중앙 부처 가운데 가장 작다. 여가부 출범은 곡절이 많았다. 1988년 정무제2장관실에서 시작해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부로 승격됐다. 출범 당시 34개 부, 처, 청에서 공무원 102명이 모여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의 이름과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 고위공무원이 “우리는 고정 안티 팬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늘 ‘마초’들의 견제를 받아 왔다. 제대군인 가산점 반대, 호주제 폐지 등이 많은 반발을 샀던 여가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정책은 약하고 낮은 곳을 지향하며 가족이 행복한 평등사회를 만들겠다는 여가부 정책 목표의 밑거름이 됐다.

여가부 정책이라면 무턱대고 비판하는 남성들은 ‘여가부는 페미니스트니, 남성의 이익을 위한 부처도 만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가부 직원 가운데 여성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공직사회 입문 계기도 다양하다.

권용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줄곧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1989년 여가부의 전신인 정무장관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여가부 경력 최고참이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984년 행시 28회에 여성으로서는 행정고시 역사상 네 번째로 합격했다. 여성 행시 합격자 1호인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을 떠났고, 2·3호도 퇴직하는 바람에 이 실장은 행시 출신 현역 최고참 여성 공무원이다.

보육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영아 기본 보조금을 도입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등 현재의 어린이집 체계를 세운 것을 보람 있는 정책으로 꼽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던 2004년만 해도 4000억원에 불과하던 관련 예산이 4년 만에 복지부로 돌아갈 때는 1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여가부에서 ‘딸을 잘 키워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보육업무를 복지부에 넘길 수 있었던 배경이다.

‘여가부의 골드마우스’ 손애리 대변인은 1997년 통계청 5급 특채로 공무원이 됐다. 공무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란 보고서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말띠, 용띠, 범띠해에는 낙태로 여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통계로 잡아낸 보고서는 2002년 여가부에서 통계직을 만들어 손 대변인이 자리를 옮기는 계기가 됐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정무장관실 시절부터 여성정책을 맡았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1991년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1기로 당료생활을 시작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개방형 직위 응모로 여가부에 자리 잡았다. 최근 빈발하는 성폭력 사건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부처 간 인사교류제도를 통해 여가부로 왔다. 임관식 가족정책관은 9급 공채로 시작해 고위공무원이 된 신화의 주인공이지만 본인은 그저 “운이 좋았다.”며 손을 내저을 뿐이다. 말 수가 적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남 스타일’지만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