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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남한이 미사일 우위…사거리 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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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2~3배 앞서므로 사거리 연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며 사거리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중 대남용이라 할 스커드 B·C는 400기이고 한국군의 단거리 미사일은 1천100기”라며 “수량은 물론 성능에서도 남한의 미사일 전력이 앞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를 극단적 군사대결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만 자위권 발동을 한정하는 유엔헌장 제51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또 사거리 800㎞ 미사일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7일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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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