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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조직 재편 등으로 술렁대는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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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로 분리…총리실 다시 ‘한지붕 두가족’으로

국무총리실이 다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눠지게 됨에 따라 인원 및 조직 재편 등으로 술렁이고 있다. 총리실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 등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된다. 둘 다 총리 밑 직할 기관이지만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차관급 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별도의 인사권과 조직 운영권을 갖는 기관장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 밑에서 한 식구로 지내던 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인원 재편이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두 기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국무조정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인원 재편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규모도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서 온 파견직원을 빼고도 3배가량 크다.

비서실로는 의전관실을 비롯해 공보·정무실 등과 공직복무 관리관실 및 민정민원 비서관실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때문에 이들 실·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인원 재편 원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근무부서에 따라 인원 재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인사를 통해 인력 및 조직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이나 젊은 직원들은 국정 전반을 조정·통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선호한다. 각 부처들과의 업무 연관성도 높고 정책 조정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실이 각 부처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정과제도 총괄하라”고 강조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어 국무조정실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또 비서실에선 국·실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적다는 점도 주요 기피 사유다. 총리 지명자가 외부에서 자기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예가 다반사여서 고위직 승진길이 막히기 쉬운 탓이다.

총리실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인사 교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직원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면서 인사 교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비서실장에게 가게 돼 있는 인사권을 총리실장에게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지명자와 상의해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방안들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총리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확보해 국무조정실에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자칫 한 명의 총리를 두고 두 명의 기관장과 두 개 조직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피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체제로 운영될 때도 양 기관이 갈등하고 두 기관장 사이가 불편했던 예가 적지 않았다. “두 기관 사람들이 외부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던 적도 있었다”고 기억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분리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돼 온 지난 5년 동안에도 비서실 출신과 국무조정실 출신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이 존재했다. “비서실 사람들은 정책 경험이 떨어진다”거나 “정무 경험 없이 어떻게 정책 판단을 하고, 총리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느냐”는 말들이 이 같은 신경전 속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 1명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2명이다. 총리 비서실장 역할은 사무차장이 인사와 정책평가, 공직복무관리, 민정민원 등의 업무와 함께 맡아왔다. 사무차장은 거의 모든 총리 행사에 총리를 수행해야 해 다른 업무들을 챙기기에는 벅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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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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