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로 분리…총리실 다시 ‘한지붕 두가족’으로
국무총리실이 다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눠지게 됨에 따라 인원 및 조직 재편 등으로 술렁이고 있다. 총리실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 등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된다. 둘 다 총리 밑 직할 기관이지만 장관급 국무조정실장과 차관급 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별도의 인사권과 조직 운영권을 갖는 기관장이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 밑에서 한 식구로 지내던 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인원 재편이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두 기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국무조정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인원 재편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규모도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서 온 파견직원을 빼고도 3배가량 크다.
비서실로는 의전관실을 비롯해 공보·정무실 등과 공직복무 관리관실 및 민정민원 비서관실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때문에 이들 실·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인원 재편 원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근무부서에 따라 인원 재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인사를 통해 인력 및 조직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이나 젊은 직원들은 국정 전반을 조정·통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선호한다. 각 부처들과의 업무 연관성도 높고 정책 조정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실이 각 부처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정과제도 총괄하라”고 강조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어 국무조정실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또 비서실에선 국·실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적다는 점도 주요 기피 사유다. 총리 지명자가 외부에서 자기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예가 다반사여서 고위직 승진길이 막히기 쉬운 탓이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자칫 한 명의 총리를 두고 두 명의 기관장과 두 개 조직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피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체제로 운영될 때도 양 기관이 갈등하고 두 기관장 사이가 불편했던 예가 적지 않았다. “두 기관 사람들이 외부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던 적도 있었다”고 기억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분리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돼 온 지난 5년 동안에도 비서실 출신과 국무조정실 출신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이 존재했다. “비서실 사람들은 정책 경험이 떨어진다”거나 “정무 경험 없이 어떻게 정책 판단을 하고, 총리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느냐”는 말들이 이 같은 신경전 속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 1명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2명이다. 총리 비서실장 역할은 사무차장이 인사와 정책평가, 공직복무관리, 민정민원 등의 업무와 함께 맡아왔다. 사무차장은 거의 모든 총리 행사에 총리를 수행해야 해 다른 업무들을 챙기기에는 벅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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