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급 통합 DB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8일 개통

보건복지부는 16개 정부부처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들의 수급 이력과 각 복지사업들의 정보를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로 구축해 지자체와 각 부처가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1개 부처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후 이번에 모든 부처의 복지사업을 망라한 2단계 시스템을 개통한다. 이를 통해 복지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편 중복 지원은 차단해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DB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이 간소화된다. 1단계 개통 당시 7개 부처 27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에 구축돼 복지서비스의 신청·서류조사·결정 업무가 지원됐는데 이번 2단계 개통에서는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복지부·국가보훈처) 등 14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이 추가로 구축된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은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도 시스템에 입력된 공적자료를 이용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