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외국인밀집지역 발전계획 수립해야

지자체 계획서 제출 의무화

수정 : 2013-03-05 00:5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인 밀집지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해 해당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단체별 지원 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 계획,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및 관련 조례 정비 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확인된 49개 지자체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대비 5% 이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이 생성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관악구, 대구 달서구, 충남 아산시와 충북 음성군 등 49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자체사업 부문에 포함된다. 더불어 이들 밀집지역 환경개선 국비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매칭비(국비 70%외 나머지 예산)를 다음 달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일선 읍·면·동에서는 3월부터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는 ‘결혼이민자 생활멘토단’ 제도가 실시된다. 생활멘토단은 전국 13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5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늘씬한 몸매, 윤기나는 털…잊을 수 없던 다리

사람한테 맞고 버림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상처준 적 없던 착한 강아지 ‘다리’ 이야기.1998년 5월에 태어나 2016년 1월 죽을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중구엔 ‘착한 융자’ 있어요

서울 중구 ‘생활은행 ’ 운영 시작

교복 입은 10대들 ‘의원’ 되다

은평구 청소년의회 발대식

10만원의 행복 체험 ‘성북 13세’

區, 중1·또래 3965명에 동행카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