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견인… 범부처 과기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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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국립수산과학원의 홀로 서기 연습?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보도자료 등 잇따라 발표

수정 : 2013-03-06 00:40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수산 쪽 직원들의 마음이 농림수산식품부를 떠난 지는 오래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이다. “요즘 같을 때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보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5일 ‘독도 주변 해역 직접 자원조사 강화’와 ‘진해만 키조개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부각’ 등 예정에 없던 두 건의 보도자료를 각각 오전 9시, 오후 2시에 배포했다. 보통 수산과학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주간 보도계획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 특별히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농식품부 대변인실과 상의하던 관례도 깼다. 한 관계자는 “기관마다 알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는 있다. 그래도 상의는 했었는데…”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식품부를 농림축산부와 해수부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가 즉시 ‘전국 수산인 일제히 해양수산부 신설 환영’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쪽은 조직이 줄어서 초상집인데”라면서 “자기들(수협)이 언제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올지도 모르는데 너무한다”고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같은 부처와 소속·유관 기관의 혼선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물러난 정권의 장관이 직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직의 대폭 인사를 앞두고 있어 충성·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책이 쏟아지는 등 공무원들이 가장 바쁠 때”라면서 “국무총리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직사회가 술렁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이런 활력이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위기관리 차원에서라도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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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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