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듀윌 설문조사

“군 가산점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역차별에 대한 반감 해소, 남녀차별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입니다. 흔히 남성의 입대와 여성의 출산을 비교하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가산점을 받아야 하나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은 10명 중 7명이 제도 부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20일 서울신문이 교육기업 에듀윌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 265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8%(185명)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찬성자들의 성별은 82.7%(153명)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17.3%(32명)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하는 이유로는 ‘남성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국가에 봉사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가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군 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을 줄이려고’라는 응답도 7.0%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은 다양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헐값에 헌신하는 공무원이고, 가장 활기 넘치는 20대에 2년을 목숨 바쳐 국민을 지킨다. 여자들이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공무원을 진로로 잡고 준비한다면 군 복무 때문에 남자와 여자 수험생의 출발시점은 21개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1개월은 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이미 시험에 합격하는 기간” 등이 제시됐다.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뿐 아니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 등도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가 50.0%, ‘가산점 말고도 군 복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있으므로’가 42.5%를 각각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남성들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군대 가는 것은 이 땅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따로 군 가산점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군 복무로 얻는 것도 많다. 공무원 시험 합격 뒤 남성들의 정년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가산점제 재시행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 등이 나왔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가산점제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부 등은 공무원 채용 때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본인 득점의 2.5%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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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군 가산점은 제대 군인 1%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다”며 “경력 인정이나 정년 연장으로 군 복무를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 설문조사에서는 군 가산점 부활 외에 군 복무를 보상하는 대안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업취직 시 군 복무자 가산점 확대 및 취업기회 확대 ▲대학교 복학 때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수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