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의 단점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행정고급공무원·법관·검사·변호사·외교관 등의 임용자격에 대해 국가가 실시한 시험인 고등고시가 현재 고시제도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이어진다.

고등고시는 사법과, 행정과와 1954년 신설된 기술과 등 3과로 이루어졌으며, 1961년 제정된 공무원고시령에 따라 기술과는 폐지됐다. 행정과 시험은 1963년부터 ‘3급공무원 공개채용시험’으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바뀌게 된다. 1981년부터 ‘5급공개경쟁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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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질 전망이며,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외무고시)은 올해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시의 형식은 조선의 과거제도까지 따져 보더라도 글을 잘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에는 3차 면접시험에 프레젠테이션과 조별 토론을 도입하는 등 말하는 능력도 강조되면서 인성과 적성을 검증하는 면접도 중요해졌다.

고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쟁하여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고시 출신들이 기수 문화와 자리 독점을 통해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시 출신 고위 관료의 장점은 정부 정책 이해도와 정책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능력은 고시 출신보다 오히려 외부에 있던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고시 출신 전성시대’를 우려했다.

고시 출신은 합격하자마자 바로 중간관리직인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된다. 고시 출신이 아니면 중간관리직에서 상위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폐쇄적인 관료 사회의 구조다. 윤 교수는 민간에서 정부 중간관리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인 ‘개방형 직위’의 자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측은 박근혜 정부의 많은 고시출신 고위직이 공직에서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재진입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팀장은 “관료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리를 맡게 되는데, 관료사회 밖으로 나가 사적 영역에 취업했다가 다시 관료가 된 사람들이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