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상황실 본격 가동… 진도표 만들어 체크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국조실)이 각 부처의 국정과제에 대해 사후 평가가 아닌 실시간 평가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 국정과제 상황실을 열고, 이날부터 전 중앙 행정기관들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및 609개의 관련 세부과제에 대한 일일 진전상황 보고를 받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40개 국정과제 전체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그린(양호)-옐로(약간 지연)-레드(추진 지연 및 문제 발생) 등 신호등 체제로 관리하고 진도관리표(Dash Board)도 만들기로 했다. 그때그때 관련 과제 및 각 부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업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과 실적을 ‘국정과제 온라인 시스템’과 ‘정부평가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또 상황실에 영상 회의 시스템을 설치, 서울 등 세종시 밖에 있는 부처들과도 정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책임자들과 수시로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 추진·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단 오는 6월 4일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까지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과 목표 달성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예전의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영역 다툼이나 갈등이 적지 않았던 점에도 주목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정부 업무 평가 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이병국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총괄책임을 맡고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팀 등 6개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조실의 총괄정책관이 각 팀의 책임을 지게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전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고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방침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 간 이견 사항과 협업,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오는 16일 국정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정과제 전략 내부검토회의를 거친 뒤 국정과제 및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청사 국조실 3층에 마련된 국정과제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실 운영계획,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날마다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실시간 점검은 의미가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 등 힘센 부처들이 국조실 지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등 성과에 따른 확실한 상벌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