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친정 복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인터뷰

진지하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안전을 힘줘 말했고, 지방자치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이유와 이에 따른 변화상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여전히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을 재촉했다. 애써 ‘친박 핵심’ ‘실세 장관’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박근혜정부의 실세임을 짐작하게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자 관선, 민선 기초단체장을 모두 거친 3선 국회의원이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분분한 속에서도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스물 두 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가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비아냥”이라고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처 명칭 변경에서 강조했듯 안전이 중요해졌다. 미국의 경우 보스턴 테러에 이어 텍사스 비료공장 폭발사고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 안전 문제 해결책은.

-안전문제의 범위는 워낙 광범위하다. 가능한 한 사전에 대응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부처 명칭을 바꾼 것은 정부 차원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안행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조정하는 회의체도 만들고 중앙상황실도 새로 신설했다. 그동안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상황의 관리적 측면이 강했다. 사고 중심으로 대응하고 대책이 봇물처럼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후 관리가 약했던 건 사실이다. 이제는 예방-대응-복구 등에 있어서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명하게 체감지수가 나오려면 사안별로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구체화된 목표를 두겠다.

→회의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운영되나.

-안행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직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겠다. 사고가 나면 대책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체크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 가 있고, 어디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지 보고 정책 피드백을 준다.

→과거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맞다. 실무적으로 강도 높게 논의하자는 것이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도 직접 회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안전 기능을 놓고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현재의 틀에서 안행부에 안전관리본부를 뒀으니 그 체제에서 안전 기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적,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대규모 조직개편 등은 검토해볼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치권에서 의원 입법으로 법이 발의된 만큼 정부 역시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과 논의하고 협조해 가겠다. 과거의 역사적 문제가 정리되고, 국민통합과 새로운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마항쟁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뭐라고 하진 않았나.

-그 문제로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지방자치제 유급 보좌인력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2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단계에 왔다. 지방자치를 왜 하나, 미성숙돼 있다, 부작용, 낭비, 자질론 등등… 이런 부정적인 면만 증폭시켜선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은 ‘의정 보좌인력’이다. 국회도 보좌관, 비서 등 보좌인력이 9명이나 있다. 광역의원 역시 지자체마다 수십 조의 예산을 갖고 수많은 규칙 조례를 만들고 각종 정책 현안과 민원을 다루는데, 광역의원은 혼자 하라고 하는 건 무슨 논리인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공무원 시절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등을 직접 만들었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10년 있었다. 어느 누구보다 실태를 잘 안다. 보좌인력 도움받아 의정활동을 잘해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의회가 공무원에 의존한다. 거기에서 정책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300억, 400억 예산 낭비를 얘기하는데, 수십 조원 예산을 잘 다루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초의원들에게도 적용되나.

-광역 단위 업무가 국회의원보다 광범위하다. 광역에 대한 운영을 해본 뒤 차후에 논의할 것이다. 기초는 업무영역, 예산 규모 등도 다르다. 각종 지방자치 제도 개선책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반대 논거가 의원들의 자질 부족을 탓하는데, 그렇다면 자질을 키워줘야지. 자꾸 자질 탓만 하면 지방자치를 왜 하는가.

→지방자치가 보좌관이 없어서 안 된 것이냐는 부정적 인식도 많은데….

-그건 지방자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나쁘다, 부정적이고 낭비적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고 비아냥이다. 그럼 반문해보자. 그럼 지방자치를 해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건 잘못됐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그건 정치권, 중앙행정부처라든지 일부 언론이 자꾸 부정적 인식을 유포시키고 확대 재생산시킨다.

→국무회의 등에서 이런 의제가 올라오면 장관께서 외로우실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등과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 같다.

-사실 중앙 우월적이고 집권적인 게 있다. 우린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고, 중앙 대 지방으로 하면 지방은 아직도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성숙돼 있고 어린 것으로 취급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도 제거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개입하면 그 자체도 자율성 훼손이다.

-맞다. 이제 통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민선단체장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영이라든지, 치적 중심의 문제가 많아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예컨대 지자체의 축제 등 행사 관련된 경비의 원가를 공개해서 자기 책임성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에게 우리가 주인이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자율권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책임성을 자치를 통해 확보하자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나.

-이상한 사람이 소문을 내는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장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맞게 최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단 하루 장관을 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

-저는 역사에 남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안행부 장관으로서 부처가 해야 할 목표에 내가 얼마나 이바지한 사람인가를 고민할 따름이다. 정치인이어서 기록에 남기겠다는 생각은 없다. 정부가 국민 중심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바란다. 거기에 충실하고 싶다. 안전에 대한 체감지수가 남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람이다. 항상 그렇게 일해왔다.

대담 이기철 정책뉴스부장

정리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