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본격화 촉각

박근혜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18일 발표되면서 향후 기관장 교체 바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이나 ‘경고’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지난해 발표(8명)의 두 배가 넘는 18명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체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 규모가 1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 공공기관장의 상당수가 교체됐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향후 주목할 만한 물갈이 인사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볼 때 교체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 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에서 ‘상’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15명(15.6%)이었고 B와 C등급 등 ‘중’은 63명(65.7%), D와 E등급 등 ‘하’는 18명(18.7%)이다. 최상위인 S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상·중·하의 비율이 각각 15.7%, 72.8%, 11.5%였다. 중간 등급은 줄어든 대신 하위 등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E등급을 받은 두 명의 기관장들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관장 경영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해임 건의를 올린 기관장 10명은 모두 퇴출당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는 ‘경고’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새 정부가 부적격 인사를 추려내는 근거 자료로 이번 기관장 평가 결과를 활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현안 및 전략사업 추진역량, 투명·윤리 경영 등 기관장 평가 잣대를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경영평가를 얼마만큼 반영하든 앞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폭은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5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D등급 이하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과 자진 사퇴자 등을 더하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올해 100명 가까운 기관장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이미 기관장이 교체됐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칼바람’이 ‘낙하산’을 타고 불어닥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낙하산은 없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을 공공기관 인선의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내정 사실을 서울신문이 보도<6월 10일자 15면>한 이후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초반 때처럼 일괄 사표를 제출받는 등 무리해서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인위적인 기관장 교체는 5년 전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