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 “보복이다”…정부, 수영대회 예산지원 철회 ‘강경방침’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를 조작한 것을 놓고 광주시와 정부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 서류의 위조 책임을 물어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뒀다.
강 시장은 측은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 시장 측은 21일 “정부도 지난 4월 직원 실수로 총리 사인이 짜깁기 된 사실을 알았고, 시는 이를 즉각 시정했는데도 대회 유치 당일 언론에 알린 것은 ‘강운태 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강 시장이 5월 정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곡 제정 등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강 시장을 성토하면서 공문서 위조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고 예산 지원 철회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도 이날 오전 10시 문체부에서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강 시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갈등 국면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과 문광부의 갈등으로 인해 광주의 국책사업 추진에 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회 유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향해 음해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예산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자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