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에서의 쟁점은 ①예비인가에 탈락한 학교들이 제삼자의 예비인가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②로스쿨 예비인가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③심사기준을 설정하면서 최초에 제시된 것과 다른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그 위법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원고 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경원자 관계에 있다. 경원자 관계에 있다면, 명백한 법적 장애로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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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예비인가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조건을 명시하면서도, 그 숫자를 한정하여 두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춘 학교들 사이에서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고, 행정 소송의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의 심사는 법령에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가 재량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예비인가에 탈락한 원고들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애초에 알려진 심사기준과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알려진 심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용역보고서를 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들은 위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기준을 신뢰하고, 설치인가에 관한 준비를 하였으나 나중에 법조인 배출실적,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심사기준이 추가되어 예비인가에 탈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
행정청이 신뢰할 만한 선행행위를 한 이후 그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교과부 장관의 의견이라고 할 수 없고, 용역수행자의 의견 내지 정책 제안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보고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교과부 장관이 용역보고서 내용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심사기준에 포함된 내용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 이를 취소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로스쿨이 장기간의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하나로 출범하고 2009년 3월 일제히 개원한 점, 인가가 취소되면 입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제도 자체에 미칠 영향, 제척 대상 위원이 관여하지 않았어도 결론에 차이가 없어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정 판결의 이유로 삼았다.
2013-08-22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