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율성 따진 내년 공공기관 정원 조정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증가분은 약 6300명으로 올해(약 7200명)보다 900명 정도 줄어든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별로 정원 증원에 차등을 두었다. 복지 등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곳은 인원을 크게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인원을 동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201 4년 공공기관 정원은 복지 분야 증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복지·산업안전 등 국정과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인력 배분 원칙”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사업을 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년 정원 증가분은 363명으로 올해 182명의 2배가 배정됐다. 363명 중 273명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02명의 정원을 늘렸던 건강보험공단도 내년에 200명을 늘린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고령자·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체·가사활동 지원) 운용이 주업무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에 74명을 증원하고, 장애인공단은 20명을 늘리게 된다.

산업안전공단의 올해 정원 증가분은 55명이었지만 내년에는 98명으로 78%(43명) 증가한다. 지난해 구미 불산 사고 등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다.

반면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은 증원이 없다.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원만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LH는 부채가 147조 8000억원(부채비율 467%)으로 41개 공기업 중 가장 많다. 한국철도공사(17조 9000억원·445%)의 부채비율도 400%가 넘고 대한석탄공사는 부채(1조 5000억원)가 자산(6000억원)의 2배를 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들은 퇴직 인원 등 인력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만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금융 공기업의 정원 증가율은 크게 변동이 없다. 신용보증기금의 내년 정원 증가분은 53명(올해 52명), 기술보증기금은 19명(15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를 위해 올해 47명을 증원했지만 내년에는 8명만 증원한다.

이외 5개 자율형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은 올해 정원의 5%를 증원했지만 내년에는 2%만 늘리게 됐다. 기재부는 민간 경쟁 및 글로벌 역량강화가 필요한 곳을 자율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인력·예산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자율권을 부여한다. 내년에 정원이 줄어드는 공공기관은 없다.

정부의 내년 정원조정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불만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력 증원을 353명을 요청했지만 77.3%인 273명만 배정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건강보험공단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정도 증원으로는 업무 감당이 어렵다고 했다. 한 금융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최근 금융기관을 이용한 복지사업이 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 보강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