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 비해 과다 지적 속 우수인력 유치 고육책 주장도

2010년부터 2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박사급) 평균 연봉이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9%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연구기관들의 지방 이전으로 인재 이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4개 국책연구기관의 직급별 평균 임금’에 따르면 정규직 연구위원의 평균 연봉은 2010년 6090만 290원에서 지난해 7304만 8460원으로 1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선임연구위원(22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7710만 1270원에서 9349만 3230원으로 21.3% 올랐다. 비정규직 연구원(18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상대적으로 적은 13.1% 증가(2693만 2720원→3048만 1940원)를 기록했지만 공무원 평균보다는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연구위원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9869만 4000원이었다. 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8910만 5000원), 한국노동연구원(8739만 8000원), 에너지경제연구원(8464만 2000원), 한국개발연구원(8259만 5000원) 순이었다.

선임연구위원의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1억 2589만 2000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1억 2315만 4000원), 한국법제연구원(1억 945만 7000원), 한국개발연구원(1억 847만 5000원), 한국교육개발원(1억 200만 3000원) 등 5곳이었다.

통상 국책기관의 인건비는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익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연금 인상률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같도록 관리하지만 연구기관 자체 수익이 있고, 성과급도 있어 실제 임금인상률은 차이가 난다”면서 “또 국책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4.7%였다.

반면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재 유출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체 직원 254명 중 51명이 직장을 옮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128명 중 45명이 직장을 떠났다.KDI 관계자는 “선임연구위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기는 하지만 이직자가 대부분 교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연금 등 처우는 그쪽이 더 좋다”면서 “인센티브 격인 능률 성과급을 2011년부터 인건비에 포함시킨 것도 임금인상률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24개 국책기관에서 지난 5년간 이직한 524명 중 262명(50%)이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