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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비 재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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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278억 낭비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7년까지 대전에 들어서는 과학벨트는 5조 1700억원을 투입해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 특화대학, 50개 연구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이 중 기초과학연구원과 특화대학의 사업비가 2000여억원이 과다 산정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옛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부)는 연구원·특화대학 건립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평가원은 한 건축사사무소에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다. 용역 보고서는 연구원 종사자를 1253명, 인당 연면적을 121㎡로 파악했다. 이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을 26만 4000㎡로 보고 사업비 6672억원을 추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한 유사 연구 분야 시설의 평균 1인당 연면적은 79.1㎡로, 이 수치를 적용하면 건축 연면적은 17만 4000㎡, 사업비는 4394억원이 나온다. 2278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미래부 장관에게 사업비를 재산정할 것을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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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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