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6만 322건 공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의 사전정보 공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보유 중인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 없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보공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행정기관이 2014년 초까지 공표하기로 한 목록이 6만 322건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보다 2만 6225건(76.9%)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한다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6월부터 사전 정보공표 대상을 늘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정보 공표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기관별로는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별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제출한 실적을 보면 기재부가 68건으로 가장 적었고 외교부(150건), 산업부(174건) 등의 순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안행부는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1649건), 국토교통부(1296건) 등이 높은 실적을 보였다. 17개 부처의 평균 제출목록은 686건으로 45개 기관 평균인 367건보다는 높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위원회 단위에서 제출 실적이 낮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공개 수준도 편차가 심했다. 광역지자체보다 시·군의 실적이 낮았는데, 특히 사전공표 정보가 100건 미만인 기초단체가 102개로 전체의 45%에 이르렀다.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는 충남 태안군(14건), 전북 부안군(16건), 충남 청양군(19건), 경북 의성군(23건) 등이었다. 태안군은 전체 기관 가운데에서도 가장 실적이 낮았다. 경북 상주시(392건), 대구 수성구(389건), 인천 남구(387건) 등은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 같은 차이를 기관의 관심도와 조직 규모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기관별 사전정보 공표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보 목록이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는 표준모델을 제작해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앞서 경기 김포시를 대상으로 해당 모델을 시범 적용해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에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20만여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공개 시스템에 통합 게시해 각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