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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충남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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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갯벌에 댐 짓고 조력발전”… 주민 갈등·분열 키운 7년

1년 남짓 잠잠했던 충남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국내 최고 수준의 갯벌 훼손 논란을 놓고 벌이는 7년여간의 줄다리기로 주민들까지 두 패로 갈려 상처가 더 곪아 가고 있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2007년 전국 환경가치평가 1위에 오른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 건설하려는 조력발전소를 놓고 다시 찬반 주민들 간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서산시 제공

29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태안 시민사회단체 34개로 구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역 주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이 커지는 지역 분열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서산·태안을 아우르는 서산수협 소속 48개 어촌계 중 42곳과 인근 당진지역 어촌계, 태안군 선주연합회까지 모두 2만 7800여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서부발전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제출했고, 조만간 환경부로 넘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섰다”며 “외국에서는 조력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해양에너지를 일괄해 뭉뚱그려 넣었고, 건설사들이 이를 빌미로 손쉬운 조력발전소 건설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중국 랴오둥 반도와 가로림만을 오가는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고 환경조사도 부실하다’며 이 조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다시 제출하기 위해 평가서를 보완해 왔다.

이 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부발전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 설비 용량 520㎿의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조 22억원을 들여 길이 2020m의 조력댐을 갯벌 위에 짓는다는 것이다. 이듬해 포스코·대우·롯데건설 등과 함께 ㈜가로림조력발전이란 출자사를 별도로 만들었다.

댐 건설 반대자들은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서해안 최대 물고기 산란장이다. 댐을 지으면 물의 흐름이 정체돼 퇴적물이 쌓이면서 모래가 펄로 바뀌는 등 갯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 문제도 제기한다. 비용 대비 편익이 0.81배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정도 건설비면 두 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2개 지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이 사무국장은 “댐을 건설하지 않는 조류발전소나 해상풍력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력발전소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건설사들이 끼어 댐을 건설해야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지진상 서산시 환경지도팀장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조력이 무슨 신재생에너지냐”며 비난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밀양 송전탑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책사업은 갈등이 해소된 뒤 추진하라’고 했지만 여기는 사각지대다. 주민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찬성자들은 “교통이 좋아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반박한다. 7년쯤 걸리는 건설 기간 고용창출 130만명, 지방세 수입 160억원, 연간 관광객 176만명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형완 가로림조력 홍보팀장은 “발전소 건설 시 바다 정화 작업도 병행해 환경 피해가 크지 않다”면서 “가로림만 공유수면 매립허가 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까지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그 이후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어업 인구의 91%, 태안군은 어민의 25% 이상이 가로림만 갯벌을 생업 터전으로 삼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태안 쪽 가로림만이 서산 쪽보다 지역 발전이 덜 된 데다, 찬성하는 어민들 상당수가 땅을 갖고 있거나 숙박시설 등을 운영해 조력발전소 건설 시 반사이익을 바라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가로림만은 해안선 162㎞에 걸쳐 8000㏊의 갯벌이 펼쳐져 있다. 굴과 바지락의 주 생산지이고, 상괭이 등 멸종 위기 물고기도 많다.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에서 국내 1위를 할 정도로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이 사무국장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는 정부 해양정책의 바로미터다. 인천 및 강화조력도 이곳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종교계는 물론 국제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가로림만 조력 건설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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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