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청사진 제시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나 국회에 돈을 얻으러 다니는 게 일인 지방자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가 자주(自主)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심대평(73)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6·4 지방선거를 110여일 앞둔 11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선 6기로, 지방자치가 20년이란 성년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991년 66.4%였던 지방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지난해 51.1%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5월 그동안의 지방자치 관련 2개의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대통령실 소속으로 출범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두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지자체장과 시민을 직접 만나는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국민복지 업무의 20%를 맡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그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에 의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발전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별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배분율을 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5%에서 11%로 늘어난 지방소비세율은 앞으로 20%까지 확대되고, 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의 19.24%에서 2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법인세, 지방소방세 등을 도입하고 담배소비세 인상,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확대로 세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지방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도 세금 부담을 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걷고 서비스의 질도 높은 지자체, 아니면 세금 덜 내고 낮은 서비스의 질을 감내하는 주민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주민이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국가가 지방에 업무도 20%, 재정도 20%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지방에서 업무와 재정 모두 40%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게 위원회의 장기 목표라고 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 위원장은 “파산제는 파산 선언이 목적이 아니라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경고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재정 회생법을 만들어 파산을 예방하는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만난 자치현장 토크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솔직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맏형’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설에 능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등 슬기롭게 처신한다”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본질적으로 티격태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에 ‘특별시’란 명칭을 붙이는 것도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이라고만 쓰는 영어 식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행정고시 4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등 공직을 거쳐 17, 18대 국회의원과 32~34대 충남도지사,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지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