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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사회적 소수 지원 기회균등에 더 이바지 해”

“변호사 예비시험 반대”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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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쪽에서는 “결국 사법시험 못지않은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현윤(연세대 부총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26일 “전문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가 된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과 장학금 혜택을 통해 계층 이동과 기회균등에 더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선진사회와 후진사회를 판단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 여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은 예측 가능한 제도인 반면 사법시험은 로또와 같은 제도”라면서 “로또에 청춘을 거는 젊은이들을 양산하는 제도로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만든 로스쿨 제도를 뒤흔들어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로스쿨 제도 아래서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하도록 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게 사회적 평등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예비시험이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예비시험 도입은 사법시험 부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중 부유층 출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서 보듯 이미 사법시험은 가난하지만 똑똑한 젊은이들의 신분 상승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또 예비시험 제도가 예산낭비 요소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비시험을 운영하는 데 최소 수십억원, 거기다 로스쿨이 아닌 별도 교육과정을 위해 또 막대한 정부예산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 예산을 사회적 약자 출신 로스쿨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주는 게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입생 선발이나 변호사 시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몫을 늘리는 ‘소수자 우대’를 시행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로스쿨이 귀족학교라는 식으로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생은 대개 25~30세이고 중산층 집안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소 5%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6%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를 통해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법조인이 많아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서울 지역 사립대는 등록금이 2000만원 수준인데 과도한 부담 아니냐는 세간의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은 1400만원가량이고 국립대는 1000만원 미만 수준”이라면서 “수백억원대 시설투자와 30%가 넘는 장학금, 법대 시절보다 몇 배가 늘어난 교수진 등 학교 측에도 로스쿨 운영이 적잖은 부담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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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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