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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 사법시험 폐지 앞두고 공시족으로

시험과목 겹치는 직군 도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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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을 노렸던 정모(28)씨. 하지만 합격의 문은 정씨에게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불합격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지금까지 네 차례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2차 시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어요.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시기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네요.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장시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정씨는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50여년 역사의 사법시험이 곧 폐지될 운명을 맞으면서 사시 응시생들이 입법고시 등으로 몰리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 학원 강의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씨는 현재 오는 8일 시행되는 법원사무직 9급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그는 “미련이 남아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열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결혼도 해야 부모님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해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결심을 굳힌 정씨는 오늘도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50여년의 전통을 지켜 온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사시생들의 사법시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는 수험생 외에도 공무원 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법률 과목이 응시 과목에 포함된 다른 시험에 도전장을 내는 수험생 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의 법원사무직 9급 시험 경쟁률은 14대1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1대1, 올해는 17.9대1로 올라갔다.

이러한 양상은 5급 공무원 시험 법무행정직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모(31)씨는 한때 ‘사시생’이었다. 2006년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제1차 시험 과목을 공부했던 김씨는 3년 만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이후 2010년까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도전했다. 하지만 두 차례 연속으로 2차 시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불합격을 반복하고, 장기간 수험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씨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해봤더니 ‘합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합격자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발표일,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고 말았다.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이씨는 “합격을 기대해서인지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사법시험 합격 정원 수가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컸다”고 회상했다.

불투명한 미래에 힘들어하던 이씨는 오랜 고민 끝에 ‘공시생’이 되기로 결심했다. 결국 2012년 5급 1차 시험 합격을 계기로 지난해 5급 시험 법무행정직에 최종 합격했다. 이씨는 “제 주변에도 사법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법원행시 등 다른 여러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면서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붙잡고 있는 수험생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5급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9명 선발 예정인 법무행정직에 총 835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92.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선발 인원 10명에 들기 위해 총 583명이 법무행정직에 지원(경쟁률 58.3대1)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5급 법무행정직 경쟁률은 2012년 54.7대1 이래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전영일 합격의법학원 행정고시·사법시험 팀장은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많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5급 법무행정직에 대거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행정 직렬과 사법시험 간 응시과목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사시생들이 사법시험 불합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법고시도 5급 법무행정직, 9급 법원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폐지 영향으로 최근 들어 수험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208.3대1이었던 응시 단계 경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3.5대1, 232대1로 올랐다.

사시생 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오히려 역행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율(32)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2년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이씨는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사법시험은 하향세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적잖은 나이인데다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사법시험 준비를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 때문이다. 이씨는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언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지 모르는 기업 현실을 보면서 안정감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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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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