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제 정착 학벌 중심서 능력 중심으로 사회 체질 개선이 시급

34년간 공직에서 고용과 노동 관련 업무를 해 온 송영중(59)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일·학습병행제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처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에 일대 전환점이 될 제도를 연구, 추진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공단 전체가 일(새 제도 도입)과 학습(사례 연구와 국내 착근 방안)을 병행 중”이라면서 “두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면 우리 사회가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을 자신했다. 실상 두 제도는 일터에서 선배인 장인들에게 도제식으로 기술을 배우던 전통 가치를 복원시키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단 집무실에서 송 이사장을 만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들어 봤다.

→‘고용률 70% 달성’으로 압축되는 고용정책의 최전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착화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고리를 끊을 방안이 있겠는가.

-‘능력’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능력중심사회’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셋째 인력 부족과 고령화가 동시에 도래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현장에서 유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공단 역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해야 하는 청년층 고용률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40% 이하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 1653만명 중 육아와 가사 등을 제외한 취업준비 인구는 52만 2000명으로 대부분이 청년층이다. 70%를 웃도는 대학 진학률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졸자 중 과잉학력 비율을 42% 정도로 추정했다. 과거에는 대학을 나오면 취직에 유리하니까 부모들이 소 팔고 논 팔아 대학에 보냈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왔더라도 취직이 잘 안 되는데 무작정 대학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결할 묘안이 있는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즐겁고, 능력이 중심이 되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기업 2곳 중 1곳은 업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교에서 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을 받았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일 따로, 교육 따로’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숙련 기술자들이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산업 현장과 밀착된 직업훈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기업 도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육성되는 청년 일자리는 독일 150만명, 영국 66만명, 호주 44만명, 스위스 23만명 등이다. 이 나라들의 또 다른 특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낮다는 점이다.

공단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듀얼 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실전형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모델이다. 올해 1000개 기업에 적용하고, 7000명의 학습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명장 등 숙련기술인 기업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를 마친 뒤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해 성공할 수 있는, 일하는 것 자체가 학습인 새로운 모델이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가.

-중소기업이면서 생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을 키운 핵심 인재는 바로 마이스터(장인)다. 우리 자격제도 중 기능장 제도가 바로 이 독일의 마이스터를 보고 만든 것이다. 원래 독일의 마이스터는 기술력과 함께 경영능력, 교육능력을 갖췄을 때 부여됐지만 우리는 기술적 능력만 측정해 기능장 자격을 부여했다. 경영능력과 교육능력까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독일의 마이스터에 버금가는 장인을 길러 내야 한다.

독일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마이스터가 되면 중산층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독일의 마이스터에 상응하는 장인이 된다면 대학에 안 가도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학벌에서 능력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단의 업무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업무 중 대표적인 일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이다. NCS는 856여개 직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다. 지난해 공단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과 협업하고 5500여명의 산업 현장 및 교육·자격전문가가 참여해 장기간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254개 직무를 신규 개발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이전에 개발한 269개 직무에 대해 기술이나 직무 변화를 반영해 보완하고, 288개 직무를 신규 개발해 전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NCS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이던 인력양성 체계가 산업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국가적으로 큰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했으니 자격증을 준다’는 식이었다면 이제 ‘기업의 요구에 맞춰 설계된 능력 기준에 부합했을 때 자격증을 준다’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직업교육훈련, 자격 체계, 나아가 채용과 임금까지 NCS를 기초로 연계되고 작동된다면 능력중심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연 300만명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자격의 가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많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준을 평가하고 자격을 주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 외에 새로운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 것이다. 인증된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 수료하면 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 자격’, 현장 중심의 근로자 경력을 심사해 부여하는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자격운영 체제인 ‘산업계 주도 신자격’ 및 일·학습병행제 시행과 관련된 자격 등이 도입될 것이다.

기술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NCS를 토대로 자격 출제 기준과 시험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다. 무엇을 아느냐를 묻던 ‘지식평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능력평가’로 전환해 현장 중심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송영중 이사장은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학과,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 석사 ▲행시 23회,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