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6년새 10조 늘었는데… 중앙 지원 4조뿐, 탄력교부세율·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방안 검토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 갈등은 이제 만성적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자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 사업을 결정한 뒤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인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점이 갈등과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체 재원으로 5조가량 충당해야

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는 2008~2013년 6년 사이에 1.8배, 액수로는 10조 48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내려보낸 지방교부세는 4조 6255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로서는 총 5조 4232억원이나 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했다는 얘기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은 서울시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는 1조 8496억원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도리어 2889억원 감소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증가폭이 가장 큰 인천은 4배 이상 늘었고 나머지 광역시도 모두 3배 이상 부담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액 증가폭이 2배 이하였다. 이런 차이는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증가가 대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많은 광역시 3배 이상 부담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하중은 구조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자치구에 가장 많이 실릴 수밖에 없다.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은 2012년 기준 20.5%이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군 단위는 15.6%로 평균치를 밑돌지만 시 단위 평균은 20.7%이고, 특히 자치구 평균은 44%나 된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어선 자치구는 전국 69곳 가운데 23곳이고 절반이 넘는 곳도 21곳에 이른다.

현재로선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기초연금제도의 하반기 실시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초연금을 정부안대로 도입하면 지방비 추가 부담액이 약 1조 1897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초연금의 하반기 시행으로 올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은 4000억원 정도지만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1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세 등 지자체의 세입이나 세출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교부세율’을 도입하거나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원성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사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게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중앙정부가 결정한 현재의 국고보조율은 학계에서 보더라도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재정 연구자는 “중앙정부가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지방에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발 지방재정에 대해 공부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도움 주신 분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