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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에 군법무관 인기

안정성 매력… 지원 작년 64명→ 올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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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 사이에서 ‘장기 군법무관’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취업난 현상과 더불어 직업적 안정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지원자는 2012년 55명, 2013년 64명에서 올해 10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국방부는 2006년 별도의 선발 시험을 폐지하고 2007년부터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해 왔다. 2012년 로스쿨 1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처음 선발하며 사법시험 최종 폐지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이원화해 뽑고 있다.

군은 장기 군법무관을 전문 법률가로 대우하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군법무관에게는 본봉의 40%에 이르는 군법무관 수당과 연구·저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군사법 연구비도 지급한다.

군검찰관은 검찰업무 수당도 별도로 받는다. 또 복무 기간 중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세지원 대부금을 제공받을 수 있어 주거 부담이 없는 점 역시 장점이다. 다른 법조 직역에 비해 국내외 연수 기회도 많은데, 국비로 국내 법과대학 박사과정 및 미국 로스쿨 연수 등을 제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아울러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과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도 꼽힌다. 실제로 지난 1일 기준으로 복무 중인 209명의 장기 군법무관 중 남성이 140명, 여성이 69명으로 여성 군법무관이 3분의1 정도다. 로스쿨 출신은 2012년 총 7명의 장기 군법무관 선발자 중 6명이 여성이었고 지난해에는 12명의 합격자 중 6명이 여성이었다.

이 같은 여성 군법무관들의 증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 성(性) 군기 위반사건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 군기 위반 사건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르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관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을 개정해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성 군기 위반사건 조사를 전담토록 했다.

징계권자가 감경(유예권)을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향후 군인 징계령을 개정해 징계권자의 감경 및 유예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해 피해 여성의 입장이 징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들은 오는 9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6일 면접시험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에 대한 사례 또는 약술형 문제로 치러진다. 면접은 법률지식과 논리성을 확인하는 직무역량 평가, 국가관과 공직관 등 태도를 보는 조직역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16명을 선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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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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