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지정·대형 개발사업 등 좌우…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

지난달 26일 경찰청의 전·현직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떡값 수수’ 발표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됐던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이 회의비·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현직에 있던 문화재위원회 K건축분과위원장과 L위원, 전통문화대 K총장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행으로 알았다”는 어이없는 해명도 이어졌다. 경찰청 지능수사대 관계자는 “모두 수수혐의를 시인했으나 금액이 적어 입건하지 않았다”면서 “알음알음 현금이나 상품권이 오가는 ‘떡값’의 특성상 ‘금품을 제공했다’고 명확히 드러난 시공업체 장부 기록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부는 시공사인 J업체의 것으로, 이 같은 관행이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공업체는 왜 문화재위원들을 ‘관리’하려 했을까. 여기에는 출범 52주년을 맞은 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이 한몫했다.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나 지금은 주요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재위원이란 타이틀은 명예이자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다. 최근 문화재위원회 안팎에서는 조직 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부침을 거듭해온 문화재위원회가 정치색 논란을 벗어나 제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립할 겁니다. 심의·자문기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 역할까지 떠맡으며 여러 문제가 제기됐어요.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능적인 대안을 찾아야죠. 규모를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지요.”

지난달 초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난 나선화(65) 문화재청장의 어투는 단호했다. 숭례문·광화문·경복궁 복원사업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듯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현직 문화재위원은 “이번 사건은 ‘마당발’로 불리는 일부 위원에 국한된 이야기”라면서도 “업체 입장에선 문화재위원들을 꾸준히 ‘인맥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보수업체를 비롯해 개인과 대기업, 정치권까지 문화재위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위원회가 지닌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에는 건축·동산·무형·매장·근대 문화재 등 9개 전문 분과가 있고, 각 분과는 임기 2년의 9명 안팎 위원과 20명 정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77명의 위원은 분과별로 전국 단위 국가 유적·사적·천연기념물·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을 심의한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민사업이 관련되고 민원과 분규, 청탁과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어느 지역 임야, 전답, 택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크게 떨어진다. 예전에 지정된 땅값은 제자리걸음인데 바로 옆 미지정 지역의 땅값이 마구 오르기도 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사적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에서 해제되면 큰 이득을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관철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여러 청탁을 넣기도 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유물이 발굴될 경우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들의 손끝에 따라 개발은 지속되거나 중단된다. 모든 중장비가 쉬어야 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낭비된다. 이 밖에 건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애초 3층만 올려야 할 신축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거나 그대로 머물기도 한다. 인간문화재 등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끊이지 않는 잡음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형식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청장이 갖지만,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청장이 위원회 결정을 번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일각에선 금전적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것보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생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직 문화재위원장 출신 인사는 “위원회의 생명은 위원 인선으로, 최고의 실력과 다양한 경험을 녹여내야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선 문화재청과 권력기관의 친소관계에 따라 인재 추천과 임명이 이뤄져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시절엔 문화재위원 인선에 장차관, 담당 국장과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반면 1999년 문화재청 승격 이후에는 청장 주도로 인선이 이뤄졌으나,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입김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문화재청은 위원과 전문위원 인선에 학회 등 수백 곳이 넘는 단체에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선임 이후에는 늘 “정치권과 밀접한 교수들이 권력의 지시에 따라 선임됐다”거나 “학맥과 주관적 판단만으로, 반대 논리를 전개한 전문가를 빼버렸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직 문화재 전문위원은 “전 문화재청 공무원이나 재단·연구소 직원, 청장의 성향에 따라 재선임된 교수들, 특정학교 출신 인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작 경륜과 연구실적을 갖춘 학자가 배제되고 ‘돌려막기’식의 재선임도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위원 간 호선으로 선임되는 분과위원장과 전체위원장의 경우에도 청장의 절묘한 개입에 따라 형식적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면서 잦은 부침도 겪었다. 위원회 규모가 커지고, 활동범위도 확장된 참여정부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는 “분과와 위원수가 많아지면서 문화재와 관련 없는 젊은 운동권 출신 위원이 속출했다. 또 문화재청과 코드가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온 위원들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전했다.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분과의 위원이 되거나 심지어 한 위원이 여러 분과를 겸직해 임명되는 경우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사정은 비슷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자체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단위 문화재위원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부 지역 위원들은 권력가처럼 군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의 위촉 과정이 불투명하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의가 1년간 단 4차례만 이뤄지는 등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전직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중요 안건을 공개된 장소에서 위원회가 의결한다”면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수십 건의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현행 문화재위원회는 축소되거나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