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공약이행도 들여다보니

민선 5기 전국 시·군 공약이행 평가에서 경기 지역은 29개 기초지자체 중 7곳이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충북 지역은 청주시·옥천군, 충남 지역은 아산시, 전북 지역은 완주·순창군, 경북 지역은 안동시, 경남 지역은 합천군이 공약 이행도 수준이 높았다.



강원과 전남 지역은 SA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공약 이행도가 낮은 지역들은 보여주기식 공약, 개발 공약을 무리하게 제시했던 것이 평가 등급을 낮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 지역 29개 기초지자체 중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성남·안산·오산·시흥·파주·이천시, 양평군 등이다. 오산시에서 추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양평군에서 추진한 유비쿼터스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이 공약 이행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175개 공약 중 182개 공약은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폐기됐다. 원도봉산 수락산 케이블카 조성(의정부시), 상패동 지원도시 추진(동두천시), 광주·성남·하남 3개 도시 통합추진(광주시) 등이 보류됐고, 선진국형 차없는 복지 광장 운영, 관광단지 등 남한강 3개보 주변 개발(여주시) 등은 폐기됐다.

충북 지역은 12개 기초지자체 중 청주시, 옥천군이 SA 등급으로 평가됐다.

진천군이 추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노인 전문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이 눈에 띄는 공약으로 꼽혔다. 661개 공약 중 44개 공약은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폐기됐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박람회 개최(음성군), 풍력발전소 건립(단양군) 등이 보류됐다.

충남 지역은 15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산시가 SA 등급을 받았고,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확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합테마파크 타운 조성(천안시),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예산군) 등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발 공약은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전북 지역은 13개 기초지자체 중 완주·순창군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완주군),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순창군) 등의 공약 이행도가 높았다. 새만금~전주~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은 시기 미도래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경북 지역은 17개 기초지자체 중 안동시만 SA 등급을 받았다. 보문~구정 간 도로개설(경주시) 등의 79개 공약이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폐기됐다.

경남 지역은 합천군만 15개 기초지자체 중 SA 등급으로 평가됐다.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폐기 공약은 81개로, 산업단지 조성과 해양레저와 관련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키지 못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던 지역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과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태백시), 도시근교 전원휴양 주거타운 조성(삼척시)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다. 경비행장 건설(강진군), 교육복지재단 설립(해남군) 등의 공약은 폐기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