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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진하는 공기업] 관행 지우고 혁신 키우고… 튼튼한 국민경제 주춧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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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개혁’이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그중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려고 해도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기업의 부채는 493조 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한다. 2008년 전체 공기업 부채 규모가 29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200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를 455조 1000억원 수준으로 42조원을 줄이기로 한 것도 더 이상 부채 수준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추진 전략에 맞춰 공기업들도 변하고 있다. 주요 38개 공기업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소 계획 등을 실천하고 이행 실적을 3분기 말에 평가받기로 했다. 공기업들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각자 방식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각 공기업의 특성을 살려 수익을 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2014-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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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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