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의 원인과 대안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의사당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의심스러운 흰가루가 유출되는 장면이 나온다. 안전요원들은 현장 주변의 인물들을 모두 격리시키고 의사당을 폐쇄한다.

이 모든 게 매뉴얼에 따라 결재 없이 즉각 진행된다. 현직 부통령조차 아무 소리 못하고 사무실에 하루종일 갇혀 있는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사고 지휘 시스템’(ICS). 주관부처 장관은 현장 책임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연락·예산·공보 등 후방 지원만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것을 지휘할 역량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재난 대응을 맡은 안전행정부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사이에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협력·공유마저도 제대로 안 됐다. 구조 현장에서는 각종 현황 파악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했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혼선을 빚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조치에서 늑장 대응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난 상황에서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응답이 33.4%나 됐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기관 간 역할 및 책임 불명확’이 38.5%라고 꼽았다. 이어 ‘불명확한 추진 주체(컨트롤타워)’가 23.1%였다.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현행법상 중대본을 이끌어야 할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물론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간부 상당수 역시 재난안전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행정직이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중대본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비(非)전문가가 현장을 지휘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건의 모든 정보는 현장에 있고, 이를 정확히 가려내고 판단하는 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이라면서 “전문가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은 ‘심각상태’ 이전에는 주관부처에서 직접 대응하고 안행부는 통합·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심각상태 이후에는 안행부에서 중대본을 가동해 총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심각상태 이후 가동돼야 하는 중대본이 가동됐다. 비상대응체제 초반부터 규정 위반인 셈이다. 그러나 심각상태임에도 중대본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낙관적인 발표로 일관했다. 앞뒤가 맞질 않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안행부가 강 장관 취임 후 첫 대형 재난 상황에서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려고 서둘러 중대본을 가동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로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그 내부에서 안전관리는 여전히 뒷전에 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대답한 게 ‘다른 분야로 전출시켜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0여년간 국가재난을 연구해 온 한 전문가는 “현재 재난 대응 총괄기구인 중대본이 다른 관련 부처나 현장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해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라리 중대본 위상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체계적인 조정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전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