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서비스산업 전도사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범특구로 지정해 각종 산업의 시험대로 삼을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54) 청장은 28일 정부의 규제에 대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썩은 빗장’, 침대 크기에 맞춰 다리를 자르는 ‘야만’이며 스스로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청장은 감사원 국책과제감사단장 등을 지내다 공모를 통해 선발돼 이곳에 파견된 현직 공무원 신분이다. 그는 “감사원에 재직할 때는 정부 규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이지만 공직사회의 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소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규제 개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규제 개혁은 창조행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평소 내 소신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백번 동의한다. 물론 규제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틀이다. 그러나 한번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망이 형성돼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띤다. 즉, 사회는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제도는 더디게 변화한다. 사회 발전과 이를 규율하는 법령 간의 차이가 경제, 사회,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규제 개혁과 함께 ‘창조행정’을 강조하는데.

-규제의 빗장을 풀어도 창조적인 행정이 없으면 어떤 규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규제가 없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창조행정으로 그 빈틈을 메워야 한다. 기계적인 행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열정과 영혼이 있는 창조행정이 돼야 온전한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이 ‘경제규제구역’이라는 비난이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는 어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47개 법률에 따른 450여개의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 중앙 부처가 다수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규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 사례를 보면 핵가족화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중소형화돼 가고 있는데 청장 부임 이후 송도에 와 보니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개발 초기에는 당시 1인 가구 수를 기준으로 중대형 수요에 맞춰 개발 계획을 짰는데 지금은 1가구당 인원이 줄어들어 중대형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지만 2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다. 개발 시행사도 힘들고 우리 입장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서 곤란하며 그에 따라 개발 및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규제는 없나.

-학교 시설을 짓기 위해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법에 3년 이내에 건설된 도로는 굴착하지 못하게 돼 있어 애를 먹은 적이 있다. 규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다. 콘도미니엄 분양을 5인 1계좌로 해놓는 규제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외국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도 학교가 국내에서 이익을 내면 본국으로 송금을 못 하게 해놓고 손실은 본교가 떠맡게 하는 규제도 있다.

현장의 이 같은 고통을 중앙 부처가 나서서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개발을 막지는 말아야 한다. 인력 운용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구가 8배나 늘었는데 직원 수는 비슷하다. 또 경제청이 2012년 21억 달러(약 2조 17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경기도 실적(12억 달러)을 넘어서고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인력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이런 기계적인 행정이 어디 있나. 중국은 경제특구를 만들면서 경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를 이끌었는데.

-처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경제청 직원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업이고 시대의 대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2년이나 걸렸다.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 박근혜 정부 1호 규제 철폐 사례다.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의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기도 하다. 서비스산업은 집적화의 효과가 큰 만큼 분산형보다는 집적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런 집적화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교통망, 우수한 인력 등이 그것이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역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기재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 다만 일부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고 싶다. 경제청 예산의 국가 지원은 10%도 안 된다. 예산의 90%는 송도 땅을 매립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년에 5000억~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 힘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권한은 중앙 부처가 다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 완화 시범특구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정치권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범특구로 지정해 ‘테스트 베드’로 삼자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토 면적의 0.2%, 전체 인구의 0.4%로서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규모다. 추후 결과를 평가해서 규제를 원래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시범특구 모델을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리 병원,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자이민제 등이 실험해 볼 수 있는 현안이다. 규제 완화를 실시할 때 기계적,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한번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여러 형태를 시행해 봐야 한다.

→정부의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가.

-규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3대 원칙으로 과감성, 행정 개혁 동시 추진, 사후 평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규제는 시장이 반색할 정도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풀어도 딱 안 될 만큼만 푸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생기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또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도 행정 개혁의 일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여타 감사기구, 사정기구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공무원이 눈치를 안 보고 소신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규제는 사전 심사 방식으로 억제하고 푸는 규제는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부작용과 효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

취임 직후 삼성바이오단지에 대한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데 규제 요건이 많았지만 삼성의 제품 생산 스케줄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투자자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펴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완화의 모범 지역이 되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이끄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고 미천한 신하는 죽지 않았습니다’(尙有十二 微臣不死)라고 말한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모든 일에 임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범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대담 조현석 사회부 차장 hyun68@seoul.co.kr

정리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이종철 청장은

▲1960년 ▲경남 마산 ▲서울 장훈고 ▲연세대 ▲행정고시 29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과장 ▲감사원 국책과제감사단 단장 ▲감사원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