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38곳 중 18곳 차지

부실·방만 경영을 하다 정부로부터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절반가량이 퇴직관료 출신의 속칭 ‘관피아’(관료+마피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관피아들의 비정상적인 민관유착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 문화가 공공기관에 깊숙이 파고들어 총체적 부실을 야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정부 관료 출신 ‘낙하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각각 기관장으로 내려앉았다.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부)·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도 관계부처 퇴직 공무원이 수장을 맡았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감사원)·한국가스기술공사(중앙인사위원회)·지역난방공사(군 출신 정치인)처럼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들도 있었다.

특히 현명관 마사회 회장과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들로 지난해 말 기관장 인선 당시부터 정치적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뒷말이 무성했다.

상임감사나 이사 자리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 상임이사는 121명 중 22명(18.2%), 비상임이사는 238명 중 74명(31.1%)이 관피아였다.

133명의 관피아 가운데 관피아의 원조 격인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모피아가 21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2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19명·14.3%)가 뒤를 이었다. 군인 출신의 ‘군 마피아’도 11명(8.3%)이나 됐다.

이들 중점관리기관은 과다한 부채로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지난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만 다른 기관의 두 배가 넘는 5000억원을 썼다.

양대 노총은 논평을 통해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낳은 실질적인 원인”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인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